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전국 48% 치안센터, 사실상 빈집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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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전국 48% 치안센터, 사실상 빈집 ]
- 파출소 전환도 계획 수립 후 신속하게 진행해야 -
권경석 의원은 “현재 파출소 전환은 상시적인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09.7.31일 현재, 지구대 807곳, 파출소는 655곳, 치안센터는 1,492곳으로 지구대 신설에 따른 파출소 감소로 ‘03년 187(6.35%)개였던 파출소는 지금까지 655개(22.17%)로 증설되었다.
이러한 지구대의 파출소 전환은 일정 계획수립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환원이 필요한 곳의 수요에 맞게 상시적으로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09.7월, 치안센터 1,492곳 중 민원담당관이 배치된 곳은 775곳(51.9%)이며, 나머지 717곳은 상주직원이 없이 순찰거점 및 사건처리장소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전체 치안센터 중 민원담당관이 배치된 곳은 51.9%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상주직원 없이 순찰거점 및 사건처리장소, 임시 폐쇄 등 사실상 빈집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지구대 변경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담당관제도의 원활한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국 48% 치안센터, 사실상 빈집 ]
- 파출소 전환도 계획 수립 후 신속하게 진행해야 -
권경석 의원은 “현재 파출소 전환은 상시적인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09.7.31일 현재, 지구대 807곳, 파출소는 655곳, 치안센터는 1,492곳으로 지구대 신설에 따른 파출소 감소로 ‘03년 187(6.35%)개였던 파출소는 지금까지 655개(22.17%)로 증설되었다.
이러한 지구대의 파출소 전환은 일정 계획수립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환원이 필요한 곳의 수요에 맞게 상시적으로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09.7월, 치안센터 1,492곳 중 민원담당관이 배치된 곳은 775곳(51.9%)이며, 나머지 717곳은 상주직원이 없이 순찰거점 및 사건처리장소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전체 치안센터 중 민원담당관이 배치된 곳은 51.9%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상주직원 없이 순찰거점 및 사건처리장소, 임시 폐쇄 등 사실상 빈집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지구대 변경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담당관제도의 원활한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