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황영철 농어민 지원금 공무원 47억 부당대출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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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2915287&
<뉴시스 2009-10-19>
【홍천=뉴시스】유경석 기자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18명이 농축산경영자금 47억여원을 부당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이 19일 배포한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부적격자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감사원 처분통보에 따라 회수 조치된 대출 부적격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시청, 군청, 면사무소 등 공무원과 초·중·고교 교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부적격자 현황을 보면 2008년 한해 총 4억7690만원이 118명에게 부당 대출됐으며 초등학교 직원 및 교사가 33명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28%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10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우체국 9명, 면사무소·한국철도공사가 각각 8명 순이었다.
특히 군청 공무원들의 경우 인원은 6명이었지만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약 5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지침에 따르면 자금의 지원대상은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원예 등 특작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재해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로 이외 공무원,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거나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 의원은 "대출과정에서 대출부적격 직업 미보유사실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버젓이 부당대출이 이루어진 점에서 제도상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 등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부당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2009-10-19>
【홍천=뉴시스】유경석 기자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18명이 농축산경영자금 47억여원을 부당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이 19일 배포한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부적격자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감사원 처분통보에 따라 회수 조치된 대출 부적격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시청, 군청, 면사무소 등 공무원과 초·중·고교 교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부적격자 현황을 보면 2008년 한해 총 4억7690만원이 118명에게 부당 대출됐으며 초등학교 직원 및 교사가 33명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28%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10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우체국 9명, 면사무소·한국철도공사가 각각 8명 순이었다.
특히 군청 공무원들의 경우 인원은 6명이었지만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약 5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지침에 따르면 자금의 지원대상은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원예 등 특작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재해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로 이외 공무원,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거나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 의원은 "대출과정에서 대출부적격 직업 미보유사실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버젓이 부당대출이 이루어진 점에서 제도상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 등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부당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