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박상은의원] 코타키나발루로 업무출장가는 한국감정원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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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키나발루로 업무출장가는 한국감정원
- 외국부동산 정책 및 시장조사 명목 해외연수
-매년 50여명씩 돌아가며 해외연수
한국감정원이 지난 4년동안 직책에 상관없이 총 217명에게 외국부동산정책 관련 해외연수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은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08년까지 매년 50여명의 인원을 ‘외국의부동산정책 및 제도, 부동산 시장조사’의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연수에 참가한 총 217명의 직원들 중 71%인 155명이 부동산정책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점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회사의 「연수규정」에 따르면 해외연수의 경우 선발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얻은자 또는 추천을 통해 경력,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연수파견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연수 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연수를 위한 선발시험은 서류상의 규정으로 남아있고, 가능한 한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자들을 기준으로 선발하자는 규정을 바탕으로, 각 지점 사람들이 연수의 목적이나 직책과는 관계없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연수 보고서에 따르면, 참가자 대부분이 휴양도시인 동남아 등으로 연수지를 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XX처의 종0급 AAA는 코타키나발루로 연수를 떠나 그곳 시청을 방문한 후, 말레이시아 부동산 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OO처의 종0급 BBB는 괌으로 연수를 가서 방문기관도 기록하지 않고 괌의 역사와 부동산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이 ‘08년도 '외국의부동산정책 등 관련연수’를 다녀온 49명의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고서가 방문 국가의 현황 및 부동산정책 개괄을 다룬 내용에 불과했다.
한국감정원은 이미 국토해양부와 함께 ‘부동산공시제도관련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었고, ‘경영실적우수부점직원해외연수’를 통해 실적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었다. ‘외국의부동산정책 등 관련연수’는 목적과 선발기준에 있어서 중복적인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50여명의 인원을 선출하여 연수비를 별도로 지원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은 의원은, “외유성 해외연수와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은 감정원의 방만한 경영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미비한 연수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연수프로그램을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 외국부동산 정책 및 시장조사 명목 해외연수
-매년 50여명씩 돌아가며 해외연수
한국감정원이 지난 4년동안 직책에 상관없이 총 217명에게 외국부동산정책 관련 해외연수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은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08년까지 매년 50여명의 인원을 ‘외국의부동산정책 및 제도, 부동산 시장조사’의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연수에 참가한 총 217명의 직원들 중 71%인 155명이 부동산정책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점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회사의 「연수규정」에 따르면 해외연수의 경우 선발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얻은자 또는 추천을 통해 경력,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연수파견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연수 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연수를 위한 선발시험은 서류상의 규정으로 남아있고, 가능한 한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자들을 기준으로 선발하자는 규정을 바탕으로, 각 지점 사람들이 연수의 목적이나 직책과는 관계없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연수 보고서에 따르면, 참가자 대부분이 휴양도시인 동남아 등으로 연수지를 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XX처의 종0급 AAA는 코타키나발루로 연수를 떠나 그곳 시청을 방문한 후, 말레이시아 부동산 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OO처의 종0급 BBB는 괌으로 연수를 가서 방문기관도 기록하지 않고 괌의 역사와 부동산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이 ‘08년도 '외국의부동산정책 등 관련연수’를 다녀온 49명의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고서가 방문 국가의 현황 및 부동산정책 개괄을 다룬 내용에 불과했다.
한국감정원은 이미 국토해양부와 함께 ‘부동산공시제도관련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었고, ‘경영실적우수부점직원해외연수’를 통해 실적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었다. ‘외국의부동산정책 등 관련연수’는 목적과 선발기준에 있어서 중복적인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50여명의 인원을 선출하여 연수비를 별도로 지원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은 의원은, “외유성 해외연수와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은 감정원의 방만한 경영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미비한 연수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연수프로그램을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