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박상은의원] 항공사 안전불감증, 갈수록 심해져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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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안전불감증, 갈수록 심해져
- 정비불량, 이착륙 안전사고 위험 등 사유로
부과된 과징금 해마다 늘고 있어
박상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여객사업자들의 안전불감증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주로 정비, 운항 등 항공안전상의 이유로 국토해양부가 각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 내역을 보면, 05년도 2건에 4,500만원이었던 것이, 이듬해인 06년 7건에 1억2,500만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07년 1억4,850만원, 08년 1억5,000만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운항 중 뇌우에 조우하여 항공기가 파손되고 비상착륙한 사고를 유발하여 모 항공사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규정위반이나 지시위반 사례가 전체 32건 중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비를 수행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등 정비 및 운항관련 위반이 10건, 조종미숙이나 실수로 인한 위반행위가 9건 등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사소한 실수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항공기의 특성상 정비점검이나 운항규정 준수 등 운항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위반행위가 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항공기가 점차 대형화 추세에 있는 만큼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비불량, 이착륙 안전사고 위험 등 사유로
부과된 과징금 해마다 늘고 있어
박상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여객사업자들의 안전불감증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주로 정비, 운항 등 항공안전상의 이유로 국토해양부가 각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 내역을 보면, 05년도 2건에 4,500만원이었던 것이, 이듬해인 06년 7건에 1억2,500만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07년 1억4,850만원, 08년 1억5,000만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운항 중 뇌우에 조우하여 항공기가 파손되고 비상착륙한 사고를 유발하여 모 항공사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규정위반이나 지시위반 사례가 전체 32건 중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비를 수행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등 정비 및 운항관련 위반이 10건, 조종미숙이나 실수로 인한 위반행위가 9건 등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사소한 실수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항공기의 특성상 정비점검이나 운항규정 준수 등 운항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위반행위가 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항공기가 점차 대형화 추세에 있는 만큼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