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박상은의원] 박상은 의원, “인천공항 허브화 유지가 경쟁력의 핵심”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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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인천공항 허브화 유지가 경쟁력의 핵심”
- 3단계사업 등 정부의 지속적인 재투자 유지돼야...에어시티 통한 수요창출 전략도
◎ 일본은 따라잡고 한국은 포기하고...
지난 12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국토교통상이 하네다(羽田)공항의 허브공항화를 시사하고 나서면서 우리에게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인천공항이 이미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의 허브공항 육성방안은 현실로 다가오는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마에하라 장관은 "일본에 허브공항이 없어 한국의 인천공항이 허브공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하네다 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육성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운영하던 김포공항의 국제선 노선을 확대하여 인천공항 허브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김포공항은 지난 08년 11월 국제선 취항범위가 반경 2,000km로 확대된 데 이어, 취항노선도 기존의 동경,상해 셔틀노선 중심이었던 것이 오사카 노선이 추가된 데 이어 향후 나고야, 북경까지 노선이 확대될 예정이다. 반면, 인천공항의 여객은 2007년 3,075만명에서 올해는 2,7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도 2007년 70개에서 올해 7월 현재 58개로 감소한 상태다.
◎ 역행하는 국토해양부, 허브화 정책 무더기 폐기
박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훈령을 개정해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확대가 인천공항의 허브화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 9개월만에 무더기로 폐기했다. 폐기된 규정은 김포공항에 개설될 수 있는 국제선을, 인천공항에 개설된 동일노선과 비교하여 ①환승률 10% 미만이면서, ②정기편 20%이상 감축하지 않을 것, 그리고 ③인천공항 허브화에 기여하고 있는 항공사에 우선적으로 운항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박 의원은 “이로써 김포공항 국제선을 직항노선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은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김포공항이 국제선 노선을 잠식하여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협해도 이를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인천공항 허브화는 정책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포공항 국제선은 2009년 6월 현재 수도권-도쿄 여객의 43.4%, 수도권-오사카 여객의 24%, 수도권-상해 여객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김포공항 국제선을 향후 5년간 두 배 이상 증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97만명이었던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객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년 39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에 더해 2025년까지 813만명의 국제선 여객 처리능력을 갖추도록 상업시설을 여객터미널로 전환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지방공항 적자 보전 위해 김포공항 국제선을 확대하려 하는가?
한국공항공사가 전국의 지방공항을 운영하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양양공항에서 101억원, 무안공항에서 71억원, 청주공항에서 5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11개 지방공항에서 무려 51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김포공항에서 당기순이익 528억을 기록, 김해,제주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공항에서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지방공항에서의 손실을 메꾸고 나면 한국공항공사의 순이익은 거의 없는 셈.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노선확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무안공항이나 양양, 청주공항과 같은 적자공항을 양산한 것은 결국 시장논리를 외면하고 정치논리에 따라 재정투자를 남용한 결과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역주의와 정치논리에 휘둘려 주먹구구식으로 적자공항을 양산해온 정부가 자신들의 투자실책을 만회하기 위하여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에 집착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포공항의 국제선 확대가 인천공항 허브화에 장애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부인을 하고 강변을 해도, 인천공항 허브화에 차질이 빚어지는 순간 동북아 물류중심의 꿈은 좌절되고 말 것이다. 주변국에서 경쟁공항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는 마당에 국내에서 노선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물거품처럼 허물어져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
- 3단계사업 등 정부의 지속적인 재투자 유지돼야...에어시티 통한 수요창출 전략도
◎ 일본은 따라잡고 한국은 포기하고...
지난 12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국토교통상이 하네다(羽田)공항의 허브공항화를 시사하고 나서면서 우리에게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인천공항이 이미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의 허브공항 육성방안은 현실로 다가오는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마에하라 장관은 "일본에 허브공항이 없어 한국의 인천공항이 허브공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하네다 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육성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운영하던 김포공항의 국제선 노선을 확대하여 인천공항 허브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김포공항은 지난 08년 11월 국제선 취항범위가 반경 2,000km로 확대된 데 이어, 취항노선도 기존의 동경,상해 셔틀노선 중심이었던 것이 오사카 노선이 추가된 데 이어 향후 나고야, 북경까지 노선이 확대될 예정이다. 반면, 인천공항의 여객은 2007년 3,075만명에서 올해는 2,7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도 2007년 70개에서 올해 7월 현재 58개로 감소한 상태다.
◎ 역행하는 국토해양부, 허브화 정책 무더기 폐기
박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훈령을 개정해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확대가 인천공항의 허브화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 9개월만에 무더기로 폐기했다. 폐기된 규정은 김포공항에 개설될 수 있는 국제선을, 인천공항에 개설된 동일노선과 비교하여 ①환승률 10% 미만이면서, ②정기편 20%이상 감축하지 않을 것, 그리고 ③인천공항 허브화에 기여하고 있는 항공사에 우선적으로 운항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박 의원은 “이로써 김포공항 국제선을 직항노선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은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김포공항이 국제선 노선을 잠식하여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협해도 이를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인천공항 허브화는 정책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포공항 국제선은 2009년 6월 현재 수도권-도쿄 여객의 43.4%, 수도권-오사카 여객의 24%, 수도권-상해 여객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김포공항 국제선을 향후 5년간 두 배 이상 증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97만명이었던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객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년 39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에 더해 2025년까지 813만명의 국제선 여객 처리능력을 갖추도록 상업시설을 여객터미널로 전환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지방공항 적자 보전 위해 김포공항 국제선을 확대하려 하는가?
한국공항공사가 전국의 지방공항을 운영하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양양공항에서 101억원, 무안공항에서 71억원, 청주공항에서 5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11개 지방공항에서 무려 51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김포공항에서 당기순이익 528억을 기록, 김해,제주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공항에서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지방공항에서의 손실을 메꾸고 나면 한국공항공사의 순이익은 거의 없는 셈.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노선확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무안공항이나 양양, 청주공항과 같은 적자공항을 양산한 것은 결국 시장논리를 외면하고 정치논리에 따라 재정투자를 남용한 결과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역주의와 정치논리에 휘둘려 주먹구구식으로 적자공항을 양산해온 정부가 자신들의 투자실책을 만회하기 위하여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에 집착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포공항의 국제선 확대가 인천공항 허브화에 장애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부인을 하고 강변을 해도, 인천공항 허브화에 차질이 빚어지는 순간 동북아 물류중심의 꿈은 좌절되고 말 것이다. 주변국에서 경쟁공항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는 마당에 국내에서 노선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물거품처럼 허물어져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