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녹색자금은 일부단체 쌈짓돈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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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knews.co.kr/article/news/20091021/3688527.htm
<한국재경신문 2009-10-21>
녹색자금은 일부단체 쌈짓돈
산림청 녹색자금이 일부 특정 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식품위 황영철(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자체감사 결과에 녹색자금의 부당사용과 녹색사업단의 업무태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자체심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 33건이며, 이중 녹색자금과 녹색사업단에 관한 것이 6건으로 18%에 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2007년과 2008년도에 지원한 환지리산트레일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표본으로 감사한 결과 총사업비 69억원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상근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기관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녹색문화재단에 2007년도 체험교육사업 자금으로 19억원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사업비도 1회 교육당 일정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허술하게 편성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녹색사업단의 핵심업무인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키 위한 전담인원을 총 13명 중 2명 밖에 배치하지 않아 실질적인 집행의 관리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산림사업본부에 2009년 17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내용이 산림청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차별성이 없어 기능과 예산 중복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황 의원은 또 “지난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특정 세 개 단체에 편중지원되고 있으며, 이 세 개 단체에는 산림청 임직원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다”며 “녹색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재경신문 2009-10-21>
녹색자금은 일부단체 쌈짓돈
산림청 녹색자금이 일부 특정 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식품위 황영철(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자체감사 결과에 녹색자금의 부당사용과 녹색사업단의 업무태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자체심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 33건이며, 이중 녹색자금과 녹색사업단에 관한 것이 6건으로 18%에 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2007년과 2008년도에 지원한 환지리산트레일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표본으로 감사한 결과 총사업비 69억원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상근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기관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녹색문화재단에 2007년도 체험교육사업 자금으로 19억원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사업비도 1회 교육당 일정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허술하게 편성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녹색사업단의 핵심업무인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키 위한 전담인원을 총 13명 중 2명 밖에 배치하지 않아 실질적인 집행의 관리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산림사업본부에 2009년 17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내용이 산림청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차별성이 없어 기능과 예산 중복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황 의원은 또 “지난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특정 세 개 단체에 편중지원되고 있으며, 이 세 개 단체에는 산림청 임직원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다”며 “녹색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