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송훈석]09.10.23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종합확인감사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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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내용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종합확인감사)
1.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 부수검증과 연계한 정부·공공기관 광고, 결국 지역신문을 사지로 몰아넣나
- 신문사 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를 통해 지역신문 통제하려나
- 전국지와 지역신문의 일정비율을 유지하는 ‘지역신문 광고할당제’ 도입해야
- 현 정부의 신문미디어정책, 소수의 특정 유력신문만 중시해서는 안돼
- 신문산업 관장하는 문화부 적극 나서 지역신문 지원 및 활성화방안 강구해야
2. 민예총·예총 문화예술 단체보조금 횡령, 도덕적 해이의 전형
- 문화부와 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확인절차 부실했음이 증명돼...
- 국고 보조금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 목적외 집행한 사실 드러나, 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 매년 10~20억원씩 지원하면서도 문화부와 문화예술위원회는 횡령이 있을 줄도 정말 몰랐나
- 정치적 이유로 횡령사실 알고도 은폐해 온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돼...실태파악해 문책해야
3. 문화예술 유관기관들 방만한 경영, 체육단체 공금유용 심각
- 엉터리 대학입시 관리, 대학발전기금 유용, 감사원 지적조차 묵살한 채 부당하게 수당지급
- 대한체육회는 베이징올림픽 격려금 유용하고 일부 산하경기단체는 공금유용과 유흥비로 탕진
- 한국예술종합학교·예술의전당, 대한체육회 및 산하경기단체 등 방만한 경영과 비리 백태심각
-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4. 관광개발사업 예산마저 차별, ‘동해안권 관광개발사업’ 홀대
- 부적절한 예산편성, 전국의 주요 관광개발사업의 실집행율 61%에 불과
-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서해안권광역관광개발사업, 지리산권개발사업, 유교문화권관광개발 사업 등 오래전부터 시행, 유독 동해안권만 제외해 오다가, 겨우 내년부터 사업시행
- 지난해 집행부진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 증액규모만 무려 165억원!
- 반면, 내년도 예산 중 동해안권관광개발사업 신청된 19개 사업 190억원중 예산 없다며
고작 9개 사업 53억원만 반영해...
- 지역차별과 엉터리 예산편성으로 예산낭비 말고, 예산 꼭 필요한 사업에 균등 배정해야
5. 장애인 ‘공공도서관’에서조차 차별, 장애인용 자료구비 외면
- 장애인용 자료 보유한 공공도서관 32% 불과,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용 자료구비 불과 0.07%
-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용 보유자료 5,180권, 금년 장애인용 자료 구비계획 작년도 10% 수준
- 공공도서관에서조차 외면받고 차별받나, 장애인 정보이용 편의 높이기 위한 방안강구 절실
- 공공도서관의 장서보유 1인당 1.18권에 불과,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절반수준
- 선진국의 공공도서관 모범 사례 벤치마킹하여 공공도서관 지원확대 등 운영 선진화방안 절실
6. 문화부와 산하기관, 여성 · 장애인 등 차별과 홀대 ! 서러움 여전
- 본부·산하기관 952명의 비정규직,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화시켜 고용불안 해소시켜야
- 본부·산하기관 전체직원(2,395명) 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 5%, 과장급이상은 1.7%
- 산하기관 가운데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는 곳이 6개 기관에 달해
- 본부·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3%(56명), 4급이상의 경우 0.08%(2명)에 불과해
- 예술원사무국,국립국어원,해외문화홍보원 등 3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 단 명도 없어....
-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강화에 앞서 소외계층에 대한 고용부터 관심과 배려해야
7. 문화양극화 해소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기본권 보장해야
- 특권여유계층에만 문화혜택, 경제 침체로 서민과 경제적 약자 문화예술은 먼나라 이야기
-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문화시설 및 여건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격차 심화,
- 부족한 지방의 문화기반 시설 확충하고, 지방거주 주민들에게 문화권 향유 기회 줘야
- 노인, 장애인, 빈곤계층, 서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 문화적 환경에 소외된 병영, 교정시설 등 특수소외계층에까지 문화접근 기회 넓여야...
□ 대상기관 : 문화재청 (종합확인감사)
1. 정책만족도 결과 시사점,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정책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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