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부-정수성의원]10/23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실
2009-10-23 00:00:00
171
171
안녕하십니까? 정수성 의원실입니다.
10/23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보도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
1. 장관은 경찰이 지자체에 ‘협조요청’ 않도록 치안 예산은 처음부터 경찰청 예산에 반영해주도록
- 방범용 CCTV, 지자체가 지방비로 구입해 설치?유지?관리
2. 장관은 수사 일선의 애로사항을 직시해 국과수의 경찰청 이관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 범죄현장에 출동하지 못해 감정이 현장과 유리되며
- 업무의 피드-백, 장비와 인력이 원활하지 못해...
3.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도청이전 사업에 국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세워라
- ‘도청이전지원특별법' 국비지원 규정에 국비규모가 기준이 없어..,
4. 신종 플루로 인한 관광지 피해지역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야
- 전국 관광지를 중심으로 계획됐던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 또는 축소
5. 시?군 자율통합, 주민갈등을 수습해가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
- 지역 간 갈등 발생 많아...
감사합니다.
10/23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보도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
1. 장관은 경찰이 지자체에 ‘협조요청’ 않도록 치안 예산은 처음부터 경찰청 예산에 반영해주도록
- 방범용 CCTV, 지자체가 지방비로 구입해 설치?유지?관리
2. 장관은 수사 일선의 애로사항을 직시해 국과수의 경찰청 이관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 범죄현장에 출동하지 못해 감정이 현장과 유리되며
- 업무의 피드-백, 장비와 인력이 원활하지 못해...
3.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도청이전 사업에 국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세워라
- ‘도청이전지원특별법' 국비지원 규정에 국비규모가 기준이 없어..,
4. 신종 플루로 인한 관광지 피해지역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야
- 전국 관광지를 중심으로 계획됐던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 또는 축소
5. 시?군 자율통합, 주민갈등을 수습해가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
- 지역 간 갈등 발생 많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