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지난 3년간 사회적 보호계층 대상 범죄 137만 8,624건 발생,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의원실
2009-10-23 00:00:00
214
214
지난 3년간 사회적 보호계층 대상 범죄 137만 8,624건 발생,
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63,686건 증가
- 12세 미만 아동 강간 06년 135건에서 08년 255건, 88.9%나 증가
- 61세 이상 노인 대상 사기는 동기간 19.6%, 폭력은 24% 증가
- 여성 대상 범죄는 전년대비 25,738건 증가
지난 3년 사이 어린이, 노인, 여성 등 대상 범죄가 총 137만 8,624건인 것으로 밝혀져, 이들을 위한 사회보호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현재 총 206만 3,737건의 범죄 중, 494,551건의 범죄가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의 사회적 보호계층을 피해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12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가 13,960건이었고, 61세 이상 노인 대상 범죄가 109,678건, 여성 대상 범죄는 370,913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아동 대상 범죄 174건, 노인 대상 범죄 15,431건, 여성 대상 범죄는 25,738건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폭력범으로써, 06년 1,078건에서 08년 1,824건으로 69.2%나 증가하였으며, 강간도 동기간 내 135건에서 255건으로 88.9%나 증가하였다.
61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사기와 같은 지능범으로써, 2006년 18,818건에서 2008년 22,500건으로 19.6%나 증가하였다.
또한 노인 대상 폭력 범죄도 동기간 동안 15,367건에서 19,058건으로 24.0%나 증가하였다.
한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06년 8,191건에서 08년 9,364건이 발생하여 1,173건이 늘어났고,
폭력범 역시 동 기간내 85,275건에서 95,131건으로 9,856건이나 늘었다.
현재 경찰은 아동들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여성들을 위해서는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실시하고 있는 아동지킴이사업이 사업의 예산은 아동지킴이집으로 선정된 업소들에게 제공하는 스티커, 스탠드 등의 시설설치비와 아동지킴이집 업주들간의 간담회 비용이 대부분이며,
24,533개소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의 범죄검거 실적은 313건에 불과하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는 2008년 현재 10,074명이 방문해, 35,643건의 지원실적이 있을 뿐이다.
작년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진 강간이 9,364건 있었고, 95,111건의 폭행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료를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사회적 보호계층들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후진국형 치안상태”라고 지적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실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63,686건 증가
- 12세 미만 아동 강간 06년 135건에서 08년 255건, 88.9%나 증가
- 61세 이상 노인 대상 사기는 동기간 19.6%, 폭력은 24% 증가
- 여성 대상 범죄는 전년대비 25,738건 증가
지난 3년 사이 어린이, 노인, 여성 등 대상 범죄가 총 137만 8,624건인 것으로 밝혀져, 이들을 위한 사회보호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현재 총 206만 3,737건의 범죄 중, 494,551건의 범죄가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의 사회적 보호계층을 피해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12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가 13,960건이었고, 61세 이상 노인 대상 범죄가 109,678건, 여성 대상 범죄는 370,913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아동 대상 범죄 174건, 노인 대상 범죄 15,431건, 여성 대상 범죄는 25,738건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폭력범으로써, 06년 1,078건에서 08년 1,824건으로 69.2%나 증가하였으며, 강간도 동기간 내 135건에서 255건으로 88.9%나 증가하였다.
61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사기와 같은 지능범으로써, 2006년 18,818건에서 2008년 22,500건으로 19.6%나 증가하였다.
또한 노인 대상 폭력 범죄도 동기간 동안 15,367건에서 19,058건으로 24.0%나 증가하였다.
한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06년 8,191건에서 08년 9,364건이 발생하여 1,173건이 늘어났고,
폭력범 역시 동 기간내 85,275건에서 95,131건으로 9,856건이나 늘었다.
현재 경찰은 아동들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여성들을 위해서는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실시하고 있는 아동지킴이사업이 사업의 예산은 아동지킴이집으로 선정된 업소들에게 제공하는 스티커, 스탠드 등의 시설설치비와 아동지킴이집 업주들간의 간담회 비용이 대부분이며,
24,533개소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의 범죄검거 실적은 313건에 불과하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는 2008년 현재 10,074명이 방문해, 35,643건의 지원실적이 있을 뿐이다.
작년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진 강간이 9,364건 있었고, 95,111건의 폭행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료를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사회적 보호계층들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후진국형 치안상태”라고 지적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실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