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김충환의원]해외 한국학 지원 일방적 취소, 국제신뢰 추락 우려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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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학 지원 일방적 취소, 국제신뢰 추락 우려
- 금년 56만 달러 국내사정이유로 일방적 취소, 해외한국학 위축 -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이 해외한국학연구대학에 한국학연구지원을 약속하고도 국내경제사정악화를 이유로 지원을 취소해 해외한국학 위축 우려와 함께 국제신뢰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 · 서울 강동구갑)이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교류재단은 지난해 7월 전세계의 한국학 지원 연구소와 대학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자체심의를 거친 후 지난해 12월 52개국 143개 기관에 지원을 확정하고 통보하고 총 7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금년 4월, 국제교류재단은 사업이 이미 시작된 3개월 후에 ‘국내사정악화’ 와 ‘환율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원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이 취소된 대학은 미국 터프츠, 미네소타 대학,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독일 라이프치히대학, 인도 델리 대학 등 7개 대학 총 560,625달러에 달하고 이는 총 한국학 지원액의 약 10%에 달한다. 그러나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국제교류재단은 올해 기금자문비와 직원단기해외연수를 신설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의 한국학전공 교수직 설치사업은 5년동안 양자가 비용을 반반씩 부당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한국학 강좌를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이었으나 지난 3년간 지원액이 많았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지원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재단이 지원을 통보한 작년 12월 말에는 이미 경제상황이 악회된 이후이며, 국회의 예산결의는 여러 검토를 거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결정을 통보한지 고작 4개월 후에 외국 대학과의 약속을 상의도 없이 깬 것은 외교적 결례가 될 우려가 크다.”며 우려의 뜻을 밝히고 “금년 지원이 취소된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을 재검토해야하며, 일본국제교류기금처럼 환율변동 예비비를 준비하는 등 환율변동에 대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2009년 국제교류재단이 지원을 취소한 해외 대학 및 지원취소액
▷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 $64,484
▷ 미국 터프츠 대학교$250,000
▷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교$49,014
▷ 인도 델리 대학교$23,000
▷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교$146,154
▷ 파키스탄 국립 외국어대학교 $6,000
▷ 홍콩시티 대학교 $22,000
▶ 총 지원 취소액 = $560,652
- 금년 56만 달러 국내사정이유로 일방적 취소, 해외한국학 위축 -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이 해외한국학연구대학에 한국학연구지원을 약속하고도 국내경제사정악화를 이유로 지원을 취소해 해외한국학 위축 우려와 함께 국제신뢰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 · 서울 강동구갑)이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교류재단은 지난해 7월 전세계의 한국학 지원 연구소와 대학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자체심의를 거친 후 지난해 12월 52개국 143개 기관에 지원을 확정하고 통보하고 총 7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금년 4월, 국제교류재단은 사업이 이미 시작된 3개월 후에 ‘국내사정악화’ 와 ‘환율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원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이 취소된 대학은 미국 터프츠, 미네소타 대학,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독일 라이프치히대학, 인도 델리 대학 등 7개 대학 총 560,625달러에 달하고 이는 총 한국학 지원액의 약 10%에 달한다. 그러나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국제교류재단은 올해 기금자문비와 직원단기해외연수를 신설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의 한국학전공 교수직 설치사업은 5년동안 양자가 비용을 반반씩 부당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한국학 강좌를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이었으나 지난 3년간 지원액이 많았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지원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재단이 지원을 통보한 작년 12월 말에는 이미 경제상황이 악회된 이후이며, 국회의 예산결의는 여러 검토를 거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결정을 통보한지 고작 4개월 후에 외국 대학과의 약속을 상의도 없이 깬 것은 외교적 결례가 될 우려가 크다.”며 우려의 뜻을 밝히고 “금년 지원이 취소된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을 재검토해야하며, 일본국제교류기금처럼 환율변동 예비비를 준비하는 등 환율변동에 대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2009년 국제교류재단이 지원을 취소한 해외 대학 및 지원취소액
▷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 $64,484
▷ 미국 터프츠 대학교$250,000
▷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교$49,014
▷ 인도 델리 대학교$23,000
▷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교$146,154
▷ 파키스탄 국립 외국어대학교 $6,000
▷ 홍콩시티 대학교 $22,000
▶ 총 지원 취소액 = $56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