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중랑경찰서 경찰관 3명 실적 부풀려 표창대상 선정됐다가 취소돼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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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경찰서 경찰관 3명 실적 부풀려 표창대상 선정됐다가 취소돼
성과평가 점수 높이기 위한 실적 부풀리기 허위입력 적발 서울청이 가장 많아
서울 중랑경찰서 경찰관 3명이 성가평가 실적을 부풀려 표창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 경위 2명과 경사 1명이 지난 4월과 5월 성과평가 시스템에 이중으로 서식을 첨부해 취득한 점수로 표창대상이 됐지만 경찰청 조사에 적발돼 취소(제외)됐음.
이처럼 성과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입력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16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가장 많음.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성과평가 점수를 부풀리거나 허위입력해 적발된 경찰관은 모두 54명이며 이 중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19명(35.2%)임.
이들 19명 중 9명은 계고, 3명은 특별교양, 7명은 주의․교양 처분을 각각 받았음.
어제 경찰청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직무평가 점수가 인사나 특진, 포상은 물론 소속 기관의 평가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이 실적 쌓기에만 목을 매고 민생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많음.
경찰청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을 직접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지방경찰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임.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적 부풀리기 등 실적으로 인한 과잉경쟁을 막고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어제 경찰청에도 전달했지만 성과평가 전문가를 통해 마련한 ‘성과평가 정보 신뢰성 제고 방안’을 서울경찰청에도 드릴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람.
성과평가 점수 높이기 위한 실적 부풀리기 허위입력 적발 서울청이 가장 많아
서울 중랑경찰서 경찰관 3명이 성가평가 실적을 부풀려 표창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 경위 2명과 경사 1명이 지난 4월과 5월 성과평가 시스템에 이중으로 서식을 첨부해 취득한 점수로 표창대상이 됐지만 경찰청 조사에 적발돼 취소(제외)됐음.
이처럼 성과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입력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16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가장 많음.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성과평가 점수를 부풀리거나 허위입력해 적발된 경찰관은 모두 54명이며 이 중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19명(35.2%)임.
이들 19명 중 9명은 계고, 3명은 특별교양, 7명은 주의․교양 처분을 각각 받았음.
어제 경찰청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직무평가 점수가 인사나 특진, 포상은 물론 소속 기관의 평가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이 실적 쌓기에만 목을 매고 민생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많음.
경찰청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을 직접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지방경찰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임.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적 부풀리기 등 실적으로 인한 과잉경쟁을 막고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어제 경찰청에도 전달했지만 성과평가 전문가를 통해 마련한 ‘성과평가 정보 신뢰성 제고 방안’을 서울경찰청에도 드릴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