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김충환의원]한국학 정책지원금 110억원, 외국에선 눈먼 돈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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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정책지원금 110억원, 외국에선 눈먼 돈?
해외 한국학 정책 연구 지원금 일부국가 편중 심해,
사업기간·계획 변경도 마음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해외 유수 정책연구소의 한국 관련 제반 활동에 적지 않은 지원금을 지원하면서도 주요국 편중, 평가시스템 미비로 인해 해외 한국학 기반 확대를 지원하는 본연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서울 강동구갑)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55개 기관 총 118건, 약 8천9백만달러(약 110억원)를 한국학 정책 연구에 지원했으나 평가시스템이 미비하여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홍보활동’, ‘언론활동’ 등의 애매한 사업계획에 대해 지원한 경우가 8건, 지원 후에 연구 계획이 수정되거나, 기관의 사정에 따른 사업기간의 연장·지연도 18건에 달했다.
특히, Korea Economic Institute(KEI)의 경우에는, 단 한번도 당초 연간사업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년 연속 지원을 받는 등 평가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수행된 각종 연구결과들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검색 및 열람이 거의 불가능해 국내 학자 및 관계자들이 공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연구기관의 나라별 기관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총 118건의 연구지원 중 미국, 영국의 기관에 지원된 것만 81건으로 전체의 69%에 달했으며, 3년 이상 지원금을 받은 기관도 21개 기관에 달했다. 이는 한국학 연구 지원금이 주요국, 주요기관에 편중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그동안 해외 채널 유지를 위한 국제교류재단의 노력은 알고 있지만 기초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이 불비로 지원금을 주는 입장이면서도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기간이 미루어지는 것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국가들에 편중된 지원 또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프리카나 중동국가와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된 동아시아권 등의 지원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한국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해외연구기관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한국관련 논문공모 등을 개최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등 한국학 연구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제안했다.
해외 한국학 정책 연구 지원금 일부국가 편중 심해,
사업기간·계획 변경도 마음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해외 유수 정책연구소의 한국 관련 제반 활동에 적지 않은 지원금을 지원하면서도 주요국 편중, 평가시스템 미비로 인해 해외 한국학 기반 확대를 지원하는 본연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서울 강동구갑)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55개 기관 총 118건, 약 8천9백만달러(약 110억원)를 한국학 정책 연구에 지원했으나 평가시스템이 미비하여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홍보활동’, ‘언론활동’ 등의 애매한 사업계획에 대해 지원한 경우가 8건, 지원 후에 연구 계획이 수정되거나, 기관의 사정에 따른 사업기간의 연장·지연도 18건에 달했다.
특히, Korea Economic Institute(KEI)의 경우에는, 단 한번도 당초 연간사업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년 연속 지원을 받는 등 평가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수행된 각종 연구결과들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검색 및 열람이 거의 불가능해 국내 학자 및 관계자들이 공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연구기관의 나라별 기관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총 118건의 연구지원 중 미국, 영국의 기관에 지원된 것만 81건으로 전체의 69%에 달했으며, 3년 이상 지원금을 받은 기관도 21개 기관에 달했다. 이는 한국학 연구 지원금이 주요국, 주요기관에 편중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그동안 해외 채널 유지를 위한 국제교류재단의 노력은 알고 있지만 기초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이 불비로 지원금을 주는 입장이면서도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기간이 미루어지는 것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국가들에 편중된 지원 또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프리카나 중동국가와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된 동아시아권 등의 지원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한국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해외연구기관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한국관련 논문공모 등을 개최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등 한국학 연구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