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김충환의원]해외원조, 절대금액 태부족에도 생색내기에만 급급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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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조, 절대금액 태부족에도 생색내기에만 급급
- 비슷한 경제규모, 원조규모 국가에 비해 지원국가수는 4~5배 달해 -
대한민국의 ODA(공적개발원조)액수가 비슷한 GDP를 가진 국가와 현재 한국과 비슷한 원조 규모를 가진 국가에 비해 지원국가 수는 4~5배에 달해 생색내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 · 서울 강동구갑)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GDP 9,470억 달러)은 ODA규모가 8억 달러로 최하위권이지만 56개 국가에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비슷한 GDP를 가진 호주(GDP 1조106억 달러), 네덜란드(GDP 8,689억 달러)는 ODA 규모가 한국보다 4~9배 많은 각각 32억 달러, 70억 달러에 달하지만 지원국가는 34개국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ODA 규모가 유사한 그리스(ODA 6.9억 달러), 포르투갈(ODA 6.1억 달러), 핀란드(ODA 11.4억 달러)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각각 21개국, 10개국 13개국을 지원하고 있어 한국(ODA 8억 달러)의 56개 지원국에 비하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작년 대한민국의 ODA규모는 총 8억불로 이는 OECD-DAC(개발원조위원회)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며 또한 GNI대비 ODA규모는 0.09%로 OECD-DAC 평균 0.3%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낮은편인 미국, 일본의 0.18%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이다.”라며 ODA원조규모의 확대가 시급함을 전제한 후,
“하지만 우리나라와 GDP와 원조규모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하여 전체지원액이 턱없이 낮음에도 이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건 수원국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너무 생색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고 지적하고 “현재의 소액 다국가의 지원시스템을 개선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과 GDP규모가 유사한 국가의 ODA 규모와 지원국가 숫자 (2008년 기준)
▷ 호주 =·GDP - $1조106억 ·ODA규모 - $32억·지원국가 수 - 34개국
▷ 네덜란드 =·GDP - $8,689억 ·ODA규모 - $70억·지원국가 수 - 34개국
▷ 한국 =·GDP - $9,470억 ·ODA규모 - $8억·지원국가 수 - 56개국
※ 한국과 ODA규모가 유사한 국가의 지원국 현황 (2008년 기준)
▷ 그리스 =·ODA규모 - $6.9억·지원국가 수 - 21개국
▷ 포르투갈 =·ODA규모 - $6.1억·지원국가 수 - 10개국
▷ 핀란드 =·ODA규모 - $11.4억·지원국가 수 - 13개국
▷ 한국 =·ODA규모 - $8억·지원국가 수 - 56개국
- 비슷한 경제규모, 원조규모 국가에 비해 지원국가수는 4~5배 달해 -
대한민국의 ODA(공적개발원조)액수가 비슷한 GDP를 가진 국가와 현재 한국과 비슷한 원조 규모를 가진 국가에 비해 지원국가 수는 4~5배에 달해 생색내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 · 서울 강동구갑)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GDP 9,470억 달러)은 ODA규모가 8억 달러로 최하위권이지만 56개 국가에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비슷한 GDP를 가진 호주(GDP 1조106억 달러), 네덜란드(GDP 8,689억 달러)는 ODA 규모가 한국보다 4~9배 많은 각각 32억 달러, 70억 달러에 달하지만 지원국가는 34개국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ODA 규모가 유사한 그리스(ODA 6.9억 달러), 포르투갈(ODA 6.1억 달러), 핀란드(ODA 11.4억 달러)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각각 21개국, 10개국 13개국을 지원하고 있어 한국(ODA 8억 달러)의 56개 지원국에 비하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작년 대한민국의 ODA규모는 총 8억불로 이는 OECD-DAC(개발원조위원회)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며 또한 GNI대비 ODA규모는 0.09%로 OECD-DAC 평균 0.3%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낮은편인 미국, 일본의 0.18%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이다.”라며 ODA원조규모의 확대가 시급함을 전제한 후,
“하지만 우리나라와 GDP와 원조규모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하여 전체지원액이 턱없이 낮음에도 이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건 수원국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너무 생색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고 지적하고 “현재의 소액 다국가의 지원시스템을 개선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과 GDP규모가 유사한 국가의 ODA 규모와 지원국가 숫자 (2008년 기준)
▷ 호주 =·GDP - $1조106억 ·ODA규모 - $32억·지원국가 수 - 34개국
▷ 네덜란드 =·GDP - $8,689억 ·ODA규모 - $70억·지원국가 수 - 34개국
▷ 한국 =·GDP - $9,470억 ·ODA규모 - $8억·지원국가 수 - 56개국
※ 한국과 ODA규모가 유사한 국가의 지원국 현황 (2008년 기준)
▷ 그리스 =·ODA규모 - $6.9억·지원국가 수 - 21개국
▷ 포르투갈 =·ODA규모 - $6.1억·지원국가 수 - 10개국
▷ 핀란드 =·ODA규모 - $11.4억·지원국가 수 - 13개국
▷ 한국 =·ODA규모 - $8억·지원국가 수 - 56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