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김충환의원]1,500억 들여 지원한 해외직업훈련소 부처이기주의로 제대로 활용 못해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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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들여 지원한 해외직업훈련소 부처이기주의로 제대로 활용 못해
- KOICA 해외 직업훈련원이 있는 국가노동자가 전체 해외노동자 중 5명중 1명 꼴임에도 노동부와 연계 미비로 국내 취업 원할 경우 전혀 혜택 없어 -
개도국 직업훈련소 지원 및 건립에 최근 5년간 약 1,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취업을 전담하는 노동부와의 연계가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 · 서울 강동구갑)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도국 직업훈련소 지원 및 건립에 코스타리카, 필리핀, 라오스 등 총 21개국 28건, 총 1억2천1백7만달러(한화 약 1,50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한국이 지원 및 건립한 이 직업훈련소를 수료하더라도 노동부와 연계가 미비해 한국에 취업을 원할시 전혀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수 21만명 중 KOICA가 지원한 직업훈련소가 위치한 국가는 4개국(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으로 이 나라출신 노동자는 5명중 1명 꼴 인 4만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여타 취업희망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김의원은 “KOICA 직업훈련소 과정 중,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과정을 이수할 경우 한국취업을 위한 한국어시험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한국취업에 혜택이 있다면 현지인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처간 연계와 한국어 봉사단 파견사업의 일환으로 KOICA 직업훈련원에 대한 한국어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 2005년 이후 한국에 취업한 외국노동자중 KOICA 직업훈련소가 위치한 국가 인원
▷ 필리핀 33,463 명
▷ 파키스탄 3,794 명
▷ 방글라데시 2,223 명
▷ 미얀마 952 명
▶ 계 40,392 명
- KOICA 해외 직업훈련원이 있는 국가노동자가 전체 해외노동자 중 5명중 1명 꼴임에도 노동부와 연계 미비로 국내 취업 원할 경우 전혀 혜택 없어 -
개도국 직업훈련소 지원 및 건립에 최근 5년간 약 1,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취업을 전담하는 노동부와의 연계가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 · 서울 강동구갑)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도국 직업훈련소 지원 및 건립에 코스타리카, 필리핀, 라오스 등 총 21개국 28건, 총 1억2천1백7만달러(한화 약 1,50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한국이 지원 및 건립한 이 직업훈련소를 수료하더라도 노동부와 연계가 미비해 한국에 취업을 원할시 전혀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수 21만명 중 KOICA가 지원한 직업훈련소가 위치한 국가는 4개국(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으로 이 나라출신 노동자는 5명중 1명 꼴 인 4만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여타 취업희망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김의원은 “KOICA 직업훈련소 과정 중,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과정을 이수할 경우 한국취업을 위한 한국어시험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한국취업에 혜택이 있다면 현지인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처간 연계와 한국어 봉사단 파견사업의 일환으로 KOICA 직업훈련원에 대한 한국어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 2005년 이후 한국에 취업한 외국노동자중 KOICA 직업훈련소가 위치한 국가 인원
▷ 필리핀 33,463 명
▷ 파키스탄 3,794 명
▷ 방글라데시 2,223 명
▷ 미얀마 952 명
▶ 계 40,392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