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최영희 의원] 적십자사, 자율성 원칙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해야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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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자율성 원칙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해야
- MB정부 들어 대북식량지원 단 한차례도 없어...
- 남측의 쌀값폭락, 북측의 식량부족 동시해결 가능... 적극 추진해야!
현재 남한의 쌀값폭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대한적십자사가 인
도주의적 관점에서 적극 노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들
어 대북식량지원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대한적십자사도 대북식량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거나
제안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수요량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2004년 국제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유럽연합(EU)이 공동으로 조사한 7세 미
만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는 급성영양장애아 7.0%, 체중미달아 23.4%, 만성영양장애아 37.0%로 세계보건기
구(WHO)의 기준에 ’영양불량 위험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힐 정도로 북한의 식량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북한의 건강상태는 전염병에 걸려도 약이 듣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정도로 건강상태가 허약해
최근 북한의 요청에 의해 남한의 질병관리본부가 대북 말라리아 약품 지원사업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정
도이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인도주의적 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대한적십자사가 식량난으로 인
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정치적 상황에 의해 외면한다면 이것은 국제적십자사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직무유
기”라고 규정하면서,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지원은 남한의 쌀값 안정화와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인 만큼 대한적십자사가 선도적으로 정부에 인도주의에 기초한 대북 식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최의원은 특히 영양공급이 가장 절실한 북한의 영유아 대상 지원을 시급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통해 차츰 대북
식량지원을 늘려갈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 MB정부 들어 대북식량지원 단 한차례도 없어...
- 남측의 쌀값폭락, 북측의 식량부족 동시해결 가능... 적극 추진해야!
현재 남한의 쌀값폭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대한적십자사가 인
도주의적 관점에서 적극 노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들
어 대북식량지원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대한적십자사도 대북식량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거나
제안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수요량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2004년 국제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유럽연합(EU)이 공동으로 조사한 7세 미
만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는 급성영양장애아 7.0%, 체중미달아 23.4%, 만성영양장애아 37.0%로 세계보건기
구(WHO)의 기준에 ’영양불량 위험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힐 정도로 북한의 식량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북한의 건강상태는 전염병에 걸려도 약이 듣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정도로 건강상태가 허약해
최근 북한의 요청에 의해 남한의 질병관리본부가 대북 말라리아 약품 지원사업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정
도이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인도주의적 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대한적십자사가 식량난으로 인
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정치적 상황에 의해 외면한다면 이것은 국제적십자사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직무유
기”라고 규정하면서,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지원은 남한의 쌀값 안정화와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인 만큼 대한적십자사가 선도적으로 정부에 인도주의에 기초한 대북 식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최의원은 특히 영양공급이 가장 절실한 북한의 영유아 대상 지원을 시급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통해 차츰 대북
식량지원을 늘려갈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