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최영희 의원] 정부, 국책사업에 국민연금기금 끌어들이나 ?
의원실
2009-10-23 00:00:00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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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책사업에 국민연금기금 끌어들이나 ?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녹색금융’ 투자 검토 필요성 제안 등
■ 국책사업 투자에 연루된 국민연금
o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의 2008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 평가보고서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녹색금융과 관련된 환경투자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투자를 위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지적.
※ 국가재정법 82조(기금운용의 평가)에 의해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 정책과 집행에 대
한 평가를 하고 있음.
o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투자 활성화 방안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녹색성장위원회 등이 참여. ’08.7.6일 회의 자료에 따르면, 녹색펀드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 참여를 유도하고, 녹색펀드 투자에 대해 연기금 자산운영 평가항목인 「공공성」 평가 시 투자실적을
감안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개별 연기금의 녹색투자 전문성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풀에 녹색전용
투자펀드 설치방안 검토.
’09.7.6일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기재부, 행안부, 지경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녹색성장위원회)
② (연기금 등 참여유도) 녹색펀드 투자에 대해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항목인
「공공성」평가시 투자실적을 감안하여 가산점을 부여
- 개별 연기금의 녹색투자 전문성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풀에
녹색전용 투자펀드 설치방안 검토
o IPTV·와이브로 지원 요청
- 산업은행은 2009년 8월 중순 국민연금에 IPTV·와이브로에 투자의향을 구두 요청
■ 문제점
o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국책사업에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사
용될 우려
■ 질 의
o 국민연금기금 운용 소관이 복지부로 이관되기 이전인 1998년 이전에는 기금이 재경부(현 기획재정부)의 입맛
대로, 정부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곤 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요?
o 문제는 그 10년 전 망령이 다시 살아나려는 우려가, 징조가 보이고 있다는 것임.
IPTV·와이브로 지원 요청과 관련
o 현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공통투자로 IPTV와 와이브로 등 통신사업자 사업을 지
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KT는 1조6천억원 상당의 정부 투자를 요청한 바 있음.
※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제3차 민관합동회의, 대통령 참여)
- 기획재정부, 설비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대출위주의 설비자금 공급에 더해 기업과 공공부문 공동투자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즉 정부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올해 10조원 규
모의 재원을 마련해 설비투자펀드 및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임.(’09.7.2일자 미
디어오늘)
o 실제 산업은행이 2009년 8월 중순 국민연금에 IPTV·와이브로에 투자의향을 구두 요청한 바 있지요?
o 일단 연금은 안정적인 수익조건 등이 충분치 않아 펀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다만, 설비투자를 위
한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투자 타당성을 검토하여 투자할 계획인데, 결국 정부
의 입김대로 가는 것 아닌가?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펀드 활성화 방안 관련
o 다음,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투자 활성화 방안, 이 자료인데요, 보신 적 있습니까?
o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가 참여했는데, 주된
내용은 녹색펀드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 참여를 유도하고, 녹색펀드 투자에 대해 연기금 자산운영 평가항목인
「공공성」평가 시 투자실적을 감안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개별 연기금의 녹색투자 전문성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풀에 녹색전용 투자펀드 설치방안 검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녹색금융’ 투자 검토 필요성 제안 등
■ 국책사업 투자에 연루된 국민연금
o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의 2008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 평가보고서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녹색금융과 관련된 환경투자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투자를 위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지적.
※ 국가재정법 82조(기금운용의 평가)에 의해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 정책과 집행에 대
한 평가를 하고 있음.
o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투자 활성화 방안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녹색성장위원회 등이 참여. ’08.7.6일 회의 자료에 따르면, 녹색펀드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 참여를 유도하고, 녹색펀드 투자에 대해 연기금 자산운영 평가항목인 「공공성」 평가 시 투자실적을
감안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개별 연기금의 녹색투자 전문성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풀에 녹색전용
투자펀드 설치방안 검토.
’09.7.6일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기재부, 행안부, 지경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녹색성장위원회)
② (연기금 등 참여유도) 녹색펀드 투자에 대해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항목인
「공공성」평가시 투자실적을 감안하여 가산점을 부여
- 개별 연기금의 녹색투자 전문성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풀에
녹색전용 투자펀드 설치방안 검토
o IPTV·와이브로 지원 요청
- 산업은행은 2009년 8월 중순 국민연금에 IPTV·와이브로에 투자의향을 구두 요청
■ 문제점
o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국책사업에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사
용될 우려
■ 질 의
o 국민연금기금 운용 소관이 복지부로 이관되기 이전인 1998년 이전에는 기금이 재경부(현 기획재정부)의 입맛
대로, 정부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곤 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요?
o 문제는 그 10년 전 망령이 다시 살아나려는 우려가, 징조가 보이고 있다는 것임.
IPTV·와이브로 지원 요청과 관련
o 현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공통투자로 IPTV와 와이브로 등 통신사업자 사업을 지
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KT는 1조6천억원 상당의 정부 투자를 요청한 바 있음.
※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제3차 민관합동회의, 대통령 참여)
- 기획재정부, 설비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대출위주의 설비자금 공급에 더해 기업과 공공부문 공동투자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즉 정부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올해 10조원 규
모의 재원을 마련해 설비투자펀드 및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임.(’09.7.2일자 미
디어오늘)
o 실제 산업은행이 2009년 8월 중순 국민연금에 IPTV·와이브로에 투자의향을 구두 요청한 바 있지요?
o 일단 연금은 안정적인 수익조건 등이 충분치 않아 펀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다만, 설비투자를 위
한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투자 타당성을 검토하여 투자할 계획인데, 결국 정부
의 입김대로 가는 것 아닌가?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펀드 활성화 방안 관련
o 다음,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투자 활성화 방안, 이 자료인데요, 보신 적 있습니까?
o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가 참여했는데, 주된
내용은 녹색펀드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 참여를 유도하고, 녹색펀드 투자에 대해 연기금 자산운영 평가항목인
「공공성」평가 시 투자실적을 감안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개별 연기금의 녹색투자 전문성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풀에 녹색전용 투자펀드 설치방안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