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최영희 의원] 금융당국에서 주가조작 혐의 검찰 통보된 한국타이어 (대통령 사위기업)에 국민연금, 왜 투자 했나?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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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서 주가조작 혐의 검찰 통보된 한국타이어 (대통령 사위기업)에 국민연금, 왜 투자 했나?
’08년 6월2일~6월23일 사이, 하루제외 14일 연속 78억, 52만주 순매수
’08년 한국타이어 총 매수(100억, 66만주)의 79%를 민감한 시기에 투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5월 말 ~ 6월 초 코스닥 기업 엔디코프와 관련하여 미공개 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통보 된 한국타이어(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씨가 부사장) 주식을 비슷한 시기에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검찰수사 중이었던 효성 주식 매입사실에 이어 또 국민연금이 대통령 사위기업의 주가방어
를 위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 주식투자 거래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8년 6월2일부터 6월23일까지 하루를 제외하고 14일 동안 한국타이어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
금의 누적 순매수 금액은 총 78억9천990만원이었고, 주식수로는 52만5천6백주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ctive 기준)
이 시기는 금융당국이 엔디코프에 대해 미공개 정보이용과 대량보유 보고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통보한 직후로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씨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었다.
실제로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는 2007년 9
월27일 엔디코프에 대해 심리를 한 결과 미공개 정보이용, 대량보유 보고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에 2007년 10월19일 통보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조사1국’은 자체적으로 2007년 9월11일 엔디코프에 대한 상시 감시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가 있어 인지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증권선물거래소가 2007년 10월 관련 혐의 내용을 통보해옴에 따
라 합건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대표이사 등 다수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어
2008년 5월21일 2인을 고발하고, 8인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도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동 건을 통보받아 2008년 5월27일 미공개 정보이용 및 5%룰 위반혐
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으며, 증권선물거래소는 2008년 6월2일 엔디코프에 대해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심리를 착
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연금은 2008년 한 해 동안 한국타이어 주식을 총 100억2천120만원, 66만5천110주를 순매수했는데, 이와
같이 민감한 시기에 79%(주식수 기준 79%, 금액 기준 78.8%)에 해당하는 주식을 집중 매입한 배경에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의 주식을
2008년 4월3일부터 6월26일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56일 기간 중 45일 동안 효성 주식을 순매수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인 국민연금기금이 검찰에서 수사 중인 회사의 주식을 집중 매입하거나, 금
융당국이 규정을 위반해 검찰에 통보한 인사의 기업 주식을 집중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내부적으
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찰 수사나 금융당국 조사를 받는 기업의 주식은 일정기간 동안 매수를 중지하
고 의혹이 해소된 후 투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08년 6월2일~6월23일 사이, 하루제외 14일 연속 78억, 52만주 순매수
’08년 한국타이어 총 매수(100억, 66만주)의 79%를 민감한 시기에 투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5월 말 ~ 6월 초 코스닥 기업 엔디코프와 관련하여 미공개 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통보 된 한국타이어(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씨가 부사장) 주식을 비슷한 시기에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검찰수사 중이었던 효성 주식 매입사실에 이어 또 국민연금이 대통령 사위기업의 주가방어
를 위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 주식투자 거래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8년 6월2일부터 6월23일까지 하루를 제외하고 14일 동안 한국타이어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
금의 누적 순매수 금액은 총 78억9천990만원이었고, 주식수로는 52만5천6백주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ctive 기준)
이 시기는 금융당국이 엔디코프에 대해 미공개 정보이용과 대량보유 보고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통보한 직후로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씨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었다.
실제로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는 2007년 9
월27일 엔디코프에 대해 심리를 한 결과 미공개 정보이용, 대량보유 보고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에 2007년 10월19일 통보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조사1국’은 자체적으로 2007년 9월11일 엔디코프에 대한 상시 감시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가 있어 인지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증권선물거래소가 2007년 10월 관련 혐의 내용을 통보해옴에 따
라 합건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대표이사 등 다수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어
2008년 5월21일 2인을 고발하고, 8인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도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동 건을 통보받아 2008년 5월27일 미공개 정보이용 및 5%룰 위반혐
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으며, 증권선물거래소는 2008년 6월2일 엔디코프에 대해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심리를 착
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연금은 2008년 한 해 동안 한국타이어 주식을 총 100억2천120만원, 66만5천110주를 순매수했는데, 이와
같이 민감한 시기에 79%(주식수 기준 79%, 금액 기준 78.8%)에 해당하는 주식을 집중 매입한 배경에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의 주식을
2008년 4월3일부터 6월26일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56일 기간 중 45일 동안 효성 주식을 순매수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인 국민연금기금이 검찰에서 수사 중인 회사의 주식을 집중 매입하거나, 금
융당국이 규정을 위반해 검찰에 통보한 인사의 기업 주식을 집중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내부적으
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찰 수사나 금융당국 조사를 받는 기업의 주식은 일정기간 동안 매수를 중지하
고 의혹이 해소된 후 투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