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최영희 의원] 저소득층,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질병관리 적신호!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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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질병관리 적신호!
저소득층 건강검진 47.4%로 전체평균 60.0%에 크게 떨어져
최영희 의원, 검진기관 인센티브를 통한 주말 건강검진 서비스 확대 필요...
건강보험료 최저소득계층인 1~10등급 부류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쳐 이들을 위한 건강검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수검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2007년 건강보험료 최저소득계층인 1~10등급은 전체 평균 60.0%에 12.6% 미달한
47.4%의 수검률을 보였고,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평균 82.4%에 한참 못 미치는 56.4%에 그친 것으로 드
러났다.
또한, 전반적인 수검률이 향상되고 있으나 저소득층과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수검률이 여전히 평균보다 낮은
것은 인식부족 문제와 함께 생활환경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최저소득계층인 1~10등급 부류 보다 낮은 수검률을 기록하고 있는 등급군은 상대
적으로 고소득자들로 국가 검진보다 민간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저소득층은 질병노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지나치게 낮다”며 “건강검
진 수검률 향상은 국민건강 예방과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므로 양질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의원은 “저소득 밀집지역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용한다면 대국민서비스 개선과 함께 소외계층들의 건
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힘든 영세 사업장 근로자
들을 위해서 검진기관 인센티브를 통한 주말 건강검진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경인지역 7곳, 대구지역 5곳, 부산 1곳 등 총 13곳 지역에서 실시하
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47.4%로 전체평균 60.0%에 크게 떨어져
최영희 의원, 검진기관 인센티브를 통한 주말 건강검진 서비스 확대 필요...
건강보험료 최저소득계층인 1~10등급 부류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쳐 이들을 위한 건강검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수검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2007년 건강보험료 최저소득계층인 1~10등급은 전체 평균 60.0%에 12.6% 미달한
47.4%의 수검률을 보였고,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평균 82.4%에 한참 못 미치는 56.4%에 그친 것으로 드
러났다.
또한, 전반적인 수검률이 향상되고 있으나 저소득층과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수검률이 여전히 평균보다 낮은
것은 인식부족 문제와 함께 생활환경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최저소득계층인 1~10등급 부류 보다 낮은 수검률을 기록하고 있는 등급군은 상대
적으로 고소득자들로 국가 검진보다 민간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저소득층은 질병노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지나치게 낮다”며 “건강검
진 수검률 향상은 국민건강 예방과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므로 양질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의원은 “저소득 밀집지역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용한다면 대국민서비스 개선과 함께 소외계층들의 건
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힘든 영세 사업장 근로자
들을 위해서 검진기관 인센티브를 통한 주말 건강검진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경인지역 7곳, 대구지역 5곳, 부산 1곳 등 총 13곳 지역에서 실시하
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