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최영희 의원] 적자병원 회계장부 봤더니, 사실은 흑자?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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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병원 회계장부 봤더니, 사실은 흑자?
적자병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을 상계할 경우,
’06년 적자병원 34곳 중 41%, 14곳, ’07년 41곳 중 42% 17곳 흑자전환
☞ 사례1.
2006년 A종합병원은 의료수익 1,443억5,217만원 신고. 반면에 8억2,373만원 당기순손실 신고. 그러나 고유목적사
업 준비금으로 192억3,250만원을 전입. 당기순손실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하면 184억877만원 흑자.
2006년 B대학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료수익 1,386억8,650만원 신고. 당기순손실 11억1,792만원 신고. 하지
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338억6,911만원 전입. 서로 상계할 경우 327억5,118만원 흑자.
☞ 사례2.
2007년 C종합병원은 의료수익 2,588억8,022만원 신고. 당기순손실 54억3,971만원 신고. 하지만 고유목적사업 준
비금으로 278억원 전입. 서로 상계할 경우 223억6,028만원 흑자.
2007년 D대학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1,459억3,201만원 신고. 당기순손실 10억11만원 신고. 하지만 고유목적사
업 준비금으로 371억933만원 전입. 서로 상계하면 361억813만원 흑자.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적자병원 가운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액을 상계할 경우 10곳 중 4곳
이상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
료기관 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적자병원 34곳 중 41%에 해당하는 14개 병원이, 2007년 41개 적자병원 중 42%에 해당
하는 17개 병원이 당기순손실액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을 상계할 경우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
다.
※ 고유목적사업 : 의료기관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77개 종합병원과 33개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중 당기순손실(적
자)을 기록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0곳, 종합전문요양기관 14곳 등 총 34개 의료기관 이었다. 이 가운데 고유목
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7곳, 종합전문 8곳 등 15개 기관이었고, 이들 각 기관의 당기순손
실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할 경우 단 1곳(종합병원)만 적자(소액 적자)를 유지하고 나머지 14개 기관은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기순손실보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더 많이 설정하고 있었다는 결론.
2007년의 경우도 75개 종합병원과 36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2곳,
종합전문이 19곳 등 총 41개 의료기관 이었다. 이 가운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8
곳, 종합전문 12곳 20개 기관이었고, 이들 각 기관의 당기순손실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할 경우 종합병원
은 8곳 모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곳을 제외한 9곳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체 의료기관의 수익 왜곡 가능
동 자료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적자가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도 있다.
2006년 77개 종합병원의 총 의료수익은 3조3,655억원으로 이 가운데 당기순이익은 233억7800만원이었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1,239억9,900만원을 더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1,473억7,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해 대학
병원 급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총 의료수익은 6조2,794억원이지만, 이들 33개 기관은 118억1,700만원을 손해 봤다
고 회계신고를 했다. 하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1,809억1,900만원을 전입하여 결과적으로는 1,691억원 이상
수익을 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7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2007년 75개 종합병원은 총 의료수익 4조541억, 당기순손실 78억원
이었지만, 1,483억6,300만원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해 이를 상
적자병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을 상계할 경우,
’06년 적자병원 34곳 중 41%, 14곳, ’07년 41곳 중 42% 17곳 흑자전환
☞ 사례1.
2006년 A종합병원은 의료수익 1,443억5,217만원 신고. 반면에 8억2,373만원 당기순손실 신고. 그러나 고유목적사
업 준비금으로 192억3,250만원을 전입. 당기순손실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하면 184억877만원 흑자.
2006년 B대학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료수익 1,386억8,650만원 신고. 당기순손실 11억1,792만원 신고. 하지
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338억6,911만원 전입. 서로 상계할 경우 327억5,118만원 흑자.
☞ 사례2.
2007년 C종합병원은 의료수익 2,588억8,022만원 신고. 당기순손실 54억3,971만원 신고. 하지만 고유목적사업 준
비금으로 278억원 전입. 서로 상계할 경우 223억6,028만원 흑자.
2007년 D대학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1,459억3,201만원 신고. 당기순손실 10억11만원 신고. 하지만 고유목적사
업 준비금으로 371억933만원 전입. 서로 상계하면 361억813만원 흑자.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적자병원 가운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과 당기순손실액을 상계할 경우 10곳 중 4곳
이상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
료기관 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적자병원 34곳 중 41%에 해당하는 14개 병원이, 2007년 41개 적자병원 중 42%에 해당
하는 17개 병원이 당기순손실액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을 상계할 경우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
다.
※ 고유목적사업 : 의료기관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77개 종합병원과 33개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중 당기순손실(적
자)을 기록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0곳, 종합전문요양기관 14곳 등 총 34개 의료기관 이었다. 이 가운데 고유목
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7곳, 종합전문 8곳 등 15개 기관이었고, 이들 각 기관의 당기순손
실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할 경우 단 1곳(종합병원)만 적자(소액 적자)를 유지하고 나머지 14개 기관은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기순손실보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더 많이 설정하고 있었다는 결론.
2007년의 경우도 75개 종합병원과 36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2곳,
종합전문이 19곳 등 총 41개 의료기관 이었다. 이 가운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8
곳, 종합전문 12곳 20개 기관이었고, 이들 각 기관의 당기순손실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할 경우 종합병원
은 8곳 모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곳을 제외한 9곳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체 의료기관의 수익 왜곡 가능
동 자료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적자가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도 있다.
2006년 77개 종합병원의 총 의료수익은 3조3,655억원으로 이 가운데 당기순이익은 233억7800만원이었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1,239억9,900만원을 더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1,473억7,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해 대학
병원 급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총 의료수익은 6조2,794억원이지만, 이들 33개 기관은 118억1,700만원을 손해 봤다
고 회계신고를 했다. 하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1,809억1,900만원을 전입하여 결과적으로는 1,691억원 이상
수익을 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7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2007년 75개 종합병원은 총 의료수익 4조541억, 당기순손실 78억원
이었지만, 1,483억6,300만원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해 이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