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최영희 의원] 4대 보험 징수통합전산구축비 506억 결국 보험료 부담!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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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징수통합전산구축비 506억 결국 보험료 부담!
- 반대여론 무시하고 밀어붙인 결과가 비용부담 국민 떠넘기기로 귀결
- 국민연금 324억원 들여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추가 비용 30억+α
■ 4대 보험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o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국민보험료로 부담
- 7월20일 ‘복지부 징수통합준비위원회’는 징수통합정보시스템 비용 506억원을 각 공단이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
※ 연금공단 29%(146억7400만원), 보험공단 52%(263억1200만원), 근로복지공단 19%(96억1400만원)
- 시스템구축비와는 별도로 징수업무 건강보험공단 이관 후 각 공단의 기존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은 각 공단 부담
※ 연금공단 추가 전산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30억5900만원, 이후 구축비는 별도
o 연금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년까지 총 324억8700만원을 지출했고, 금년 10
월5일 오픈함.
⇒ 결과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용역비와 장비도입비를 국가예산이 아닌 연금보험공단 등에 떠넘기고
있음. 아울러 차세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연금공단으로서는 중복 투자 현상 발생.
■ 질의
o 4대 보험 징수통합 예산 506억이 국고가 아닌 연금보험료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 알고계시죠?
o 지난 6월19일 연금보험공단 등 각 기관이 참석한 ‘징수통합준비위원회 정보화실무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그
자리에서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국고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지요?
o 이후 7월20일 ‘복지부 징수통합준비위원회’는 징수통합정보시스템 비용은 각 공단이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지요? 설상가상으로 시스템 구축비와는 별도로 시스템 장비 구입비의 50%인 120억원도 전액 반영되지 않
았지요?
o 연금공단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는데, 지난 2006년 6월부터 차세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해왔지요? 얼마 들었
습니까?
※ 총 324억8,700만원(개발용역 159억3,100만, 장비도입 162억4,600만, 감리 3억1,000만)
o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해 추가 정보시스템을 보완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합니까? 결과적
으로 중복투자가 되는 셈이지요?
※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비만 30억5900만원. 이후 실제 구축비는 별도(아직 추계 못함)
o 참 이상한 정부입니다. 국고가 아닌 국민의 보험료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으면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당시에 더 고민했을 것입니다.
o 관련법 개정 시 국회에서 국고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징수통합준비위원회에서도 국고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 공단에 비용을 떠 넘겼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보고받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o 이건 국회와 국민 모두를 속이는 아주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4대강 사업비를 수자원 공사로 떠넘긴 것과 같이
국고로 추진해야 하는 예산을 각 공단으로 떠넘겨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
니다.
o 또한, 국민연금법에서는 출연금은 반드시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2조의2)
o 따라서 국민의 보험료를 법 시행 전 준비행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위
반이고 정부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반대여론 무시하고 밀어붙인 결과가 비용부담 국민 떠넘기기로 귀결
- 국민연금 324억원 들여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추가 비용 30억+α
■ 4대 보험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o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국민보험료로 부담
- 7월20일 ‘복지부 징수통합준비위원회’는 징수통합정보시스템 비용 506억원을 각 공단이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
※ 연금공단 29%(146억7400만원), 보험공단 52%(263억1200만원), 근로복지공단 19%(96억1400만원)
- 시스템구축비와는 별도로 징수업무 건강보험공단 이관 후 각 공단의 기존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은 각 공단 부담
※ 연금공단 추가 전산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30억5900만원, 이후 구축비는 별도
o 연금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년까지 총 324억8700만원을 지출했고, 금년 10
월5일 오픈함.
⇒ 결과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용역비와 장비도입비를 국가예산이 아닌 연금보험공단 등에 떠넘기고
있음. 아울러 차세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연금공단으로서는 중복 투자 현상 발생.
■ 질의
o 4대 보험 징수통합 예산 506억이 국고가 아닌 연금보험료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 알고계시죠?
o 지난 6월19일 연금보험공단 등 각 기관이 참석한 ‘징수통합준비위원회 정보화실무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그
자리에서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국고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지요?
o 이후 7월20일 ‘복지부 징수통합준비위원회’는 징수통합정보시스템 비용은 각 공단이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지요? 설상가상으로 시스템 구축비와는 별도로 시스템 장비 구입비의 50%인 120억원도 전액 반영되지 않
았지요?
o 연금공단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는데, 지난 2006년 6월부터 차세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해왔지요? 얼마 들었
습니까?
※ 총 324억8,700만원(개발용역 159억3,100만, 장비도입 162억4,600만, 감리 3억1,000만)
o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해 추가 정보시스템을 보완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합니까? 결과적
으로 중복투자가 되는 셈이지요?
※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비만 30억5900만원. 이후 실제 구축비는 별도(아직 추계 못함)
o 참 이상한 정부입니다. 국고가 아닌 국민의 보험료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으면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당시에 더 고민했을 것입니다.
o 관련법 개정 시 국회에서 국고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징수통합준비위원회에서도 국고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 공단에 비용을 떠 넘겼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보고받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o 이건 국회와 국민 모두를 속이는 아주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4대강 사업비를 수자원 공사로 떠넘긴 것과 같이
국고로 추진해야 하는 예산을 각 공단으로 떠넘겨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
니다.
o 또한, 국민연금법에서는 출연금은 반드시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2조의2)
o 따라서 국민의 보험료를 법 시행 전 준비행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위
반이고 정부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