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강기갑] 농어촌공사, 4대강 농업용저수지 둑높임 사업 타당성 없자 숫자맞추려 96개소 선정
의원실
2009-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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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4대강 농업용저수지 둑높임 사업 타당성 없자 숫자맞추려 96개소 선정
- 최초 국토해양부 선정 96개 농업용저수지, 최종마스터플랜과 44지구 차이나
-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 골칫거리 해결사 자처하며 숫자맞추고, 준설토 처리
지난해 12월 15일, “물확보, 홍수방어”를 핵심목표로 내걸며, 2조2,98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키로 발표한 4대강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이, 올해 3월 25일, 무려 44지구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96개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뒤늦게 대상지에 없던 44지구를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토해양부는「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중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농업용저수지 관리 주무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와는 단 한차례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국토해양부가 검토의뢰한 96개 저수지를 분석, 44지구가 부적합하자, 96개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신규 44지구를 끼워 넣는 작업을 수행했다.
강기갑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96개 농업용 저수지 증고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는 직접적인 협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 2008년 12월 30일 처음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 세부계획 수립 협조 요청‘을 받았다. 96개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을 포함한 사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발표(08년 12월 15일)로부터 15일이나 지나서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년 1월 2일부터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96개 저수지를 검토, 2009년 3월 25일이었다. 검토결과를 제출, 2009년 4월 13일에는 재검토 결과를 제출하기에 이르는데, 그 결과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96개 가운데 거의 절반에 이르는 농업용 저수지가 증고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44지구가 빠질 지경이 되자, 농어촌공사는 다른 농업용 저수지 중 둑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농업용 저수지를 물색 새롭게 추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애초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국한됐던 저수지대상이 ‘섬진강’까지 넓혀졌다.
한편, 4대강에서 준설한 처치 곤란한 준설토 처리도 농어촌공사가 앞장서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살리기 하천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5.7억 ㎥의 준설토 중, 골재가 2.1억㎥를 제외한 사토가 3.6억㎥를“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9,324ha에 달하는 농지에 쏟아 붓는 사업을 농어촌공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조 4천억원을 들여 시행될 이 사업은 5,000억원의 보상금을 들여 대상 농지를 2년간 휴경시키고, 준설토로 농지에 쏟은 뒤, 2년 후 경작토록 하겠다는 사업이다. 강기갑 의원은 “가만히 두면 농사를 지어 농업소득을 올릴 농경지를 준설토 처리한다고,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만 잔뜩 올려놓고, 옥토까지 갈아엎는 사태가 올 것”이라며, “4대강 골칫거리를 농촌공사가 다 맡아서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오는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최초 국토해양부 선정 96개 농업용저수지, 최종마스터플랜과 44지구 차이나
-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 골칫거리 해결사 자처하며 숫자맞추고, 준설토 처리
지난해 12월 15일, “물확보, 홍수방어”를 핵심목표로 내걸며, 2조2,98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키로 발표한 4대강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이, 올해 3월 25일, 무려 44지구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96개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뒤늦게 대상지에 없던 44지구를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토해양부는「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중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농업용저수지 관리 주무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와는 단 한차례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국토해양부가 검토의뢰한 96개 저수지를 분석, 44지구가 부적합하자, 96개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신규 44지구를 끼워 넣는 작업을 수행했다.
강기갑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96개 농업용 저수지 증고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는 직접적인 협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 2008년 12월 30일 처음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 세부계획 수립 협조 요청‘을 받았다. 96개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을 포함한 사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발표(08년 12월 15일)로부터 15일이나 지나서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년 1월 2일부터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96개 저수지를 검토, 2009년 3월 25일이었다. 검토결과를 제출, 2009년 4월 13일에는 재검토 결과를 제출하기에 이르는데, 그 결과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96개 가운데 거의 절반에 이르는 농업용 저수지가 증고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44지구가 빠질 지경이 되자, 농어촌공사는 다른 농업용 저수지 중 둑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농업용 저수지를 물색 새롭게 추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애초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국한됐던 저수지대상이 ‘섬진강’까지 넓혀졌다.
한편, 4대강에서 준설한 처치 곤란한 준설토 처리도 농어촌공사가 앞장서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살리기 하천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5.7억 ㎥의 준설토 중, 골재가 2.1억㎥를 제외한 사토가 3.6억㎥를“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9,324ha에 달하는 농지에 쏟아 붓는 사업을 농어촌공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조 4천억원을 들여 시행될 이 사업은 5,000억원의 보상금을 들여 대상 농지를 2년간 휴경시키고, 준설토로 농지에 쏟은 뒤, 2년 후 경작토록 하겠다는 사업이다. 강기갑 의원은 “가만히 두면 농사를 지어 농업소득을 올릴 농경지를 준설토 처리한다고,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만 잔뜩 올려놓고, 옥토까지 갈아엎는 사태가 올 것”이라며, “4대강 골칫거리를 농촌공사가 다 맡아서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오는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