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경기도>

경기개발공사, 수익만 따지고“하자공사 소홀” 용인동백, 기흥구갈 서미트빌 주민들 불만 팽
배


1. 경기도가 100%출자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경기개발공사가 용인 동백지역 주택건설사업에
참여, 택지를 민간기업보다 저렴1) 공기업들은 평당 192만원에 불하받아 민간기업보다 5만원
싼가격에 택지를 확보
하게 불하받은 데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 수익률 평균31.7%(평당 223만원), 세대당 평균 7,000
만원 이상 씩 분양수익을 챙긴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 경기개발공사 : 1997년 창립,
경기도 100% 출자, 자본금 2,866억원
2004년 증자계획 : 1,000억원
(1차 500억-3월완료,
2차 500억-하반기 예정)

ㅇ 경실련 발표(2월23일)에 따르면, 동백지구의 평당분양원가는 경기개발공사가 446만원, 주
택공사가 444만원, 민간기업은 평균 477만원.
- 이로써 용인 동백지구 서미트빌 아파트를 평당 669만원에 분양한 경기개발공사는 분양수익
325억원을 챙긴 것으로 분석되며, 총 수익을 세대수로 나눈 세대 당 수익은 아파트 1채당 7,363
만.

ㅇ 주택업체들이 발표한 분양가에서 추정분양원가를 뺀 분양수익을 보면, 경기개발공사가 평
당223만원, 주택공사가 평당 191만원으로 경기개발공사의 수익이 평당 32만원 높게 나타났다.
공기업의 분양가대비 평균 수익률은 31.7%(민간건설업체 분양수익은 평당 246만원으로 분양
가대비 수익률은 34%)

ㅇ 용인동백 지구의 일반 민간 아파트 건설업자의 경우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최고 38억원
5,500만원에서 최저 5억 7,200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경기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공기업은 한 푼의 과징금도 물지 않았다.

- 모 건설업체의 경우 아파트 743가구를 분양했는데 과징금이 30억 3,800만원이 부과됐다. 이
는 가구당 408만원을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 바꿔 말하면 가구당 408만원씩 낮게 분양했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
- 경기개발공사는 지난 2월, 용인동백 택지개발지구에 건립한 서미트빌 아파트 분양가를 이처
럼 높게 책정,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기업이 폭리를 취했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2. 경기개발공사는 지난 8월 입주한 용인시 기흥읍 구갈지역 서미트빌 781세대 주민들로부터
하자문제로 지금도 계속 원성을 듣고 있다.

입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많자 지난 7월에는 도지사까지 방문, 현장을 살피고 돌아갔으나, 그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다.

당시 도청 인터넷에는 매일 400～500명의 주민들이“도지사에게 바란다”며 아파트 하자 민원
을 제시하자 업무를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경기개발공사, 이래서야 되겠는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