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혜숙의원]보도자료_서민 울리는 서민정책
의원실
2009-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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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서민 정책
“땅 파면 돈 나온다.”는 가짜 녹색․가짜 성장 정책이 서민의 설움을 키우는 주범
- 생계, 의료, 노후 보장 모두 박탈 중
❏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009년 국정 감사를 마치며 이명박 정부의 ‘서민 행보’, ‘서민 정책’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한마디로 서민 울리는 서민정책]이라는 총평을 내렸다.
❏ 전혜숙 의원은 지난 20여 일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삽질 예산에 희생당한 기초생활보호자와 장애인 울리는 국민연금 장애 등급 판정 문제를 비롯하여, 수익성과 시장 논리로 서민과 빈곤층의 병원인 적십자 병원을 폐쇄하려는 적십자사 문제와 국립 재활원의 의료급여 환자 차별, 노후 생활마저 어렵게 만드는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장기 체납 등 MB 정부의 서민 없는 서민 정책을 비판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엉터리 지침으로 기초 생활 보호자 권리 박탈
❏ 전혜숙 의원은 지난 10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올 1월의 잘못된 지침변경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급권 침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근로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근로능력 판정여부를 진단서에 명시하도록 강제한 개악지침으로 인한 수급권 침해는 ① 기존 1종 수급자를 2종 수급자로 전환시킨 경우, ② 신규 의료급여 대상자를 2종으로 분류한 경우 두 가지로 일어났다.
❏ 전혜숙 의원은 이 지침 때문에 ‘09년 8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전년 말 대비 39,336명(△ 6.52%) 증가한 반면, 1종 수급자는 4,092명(△ 0.45%) 증가하였음을 지적하고, 1종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부당하게 2종으로 결정되었음을 지적하였다.
❏ 전혜숙 의원의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2종 수급자 증가량이 비정상적인 지자체 50곳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1개 지역(82%)에서 진단서에 근로능력 여부를 명시하지 못해 의료급여 수급권이 1종에서 2종으로 하향 전환(수급권 침해)된 사례가 발생했고, 이는 총 3,825건이었다(‘09년 8월 현재 기준).
❏ 또한 이전 3개 년도에 비해 2009년 2종 신규취득자의 숫자가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6, 2007, 2008년에는 의료급여 2종 신규취득자가 각각 월 평균 8,662명, 7,351명, 6,056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2009년 6월 기준으로 11,280명, 보완지침 이후의 8월 기준으로는 10,218명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서민의 병원, 적십자 병원 폐쇄
❏ 전혜숙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는 시장경제원리와 수익성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라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비영리 조직임을 지적하고, 적십자 병원 사업을 “시장 원리에 입각하여 일부 폐쇄 및 규모를 축소”라고 보고한 삼정 KPMG의 보고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혜숙 의원은 병원 폐쇄를 요구한 삼정 KPMG의 연구 용역 비용 4억이면, 저소득층 진료에 헌신하는 대구 적십자 병원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절반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 전혜숙 의원은 적십자 병원 여섯 개 중에 다섯 개가 신종 플루 대응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이고, 다른 민간병원에서 받지 않는 신종 플루 입원 환자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십자 병원은 주변에 있는 다른 민간 병원보다 의료급여 환자와 차상위 계층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돈이 없는 내국인과 외국 노동자도 무상 진료하기 때문에 적자를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 전혜숙 의원은 적십자 병원 적자는 적십자 정신을 너무 잘 실천해서 발생한 적자이며, 인도주의적 적자이고 정의로운 적자이며 건전한 적자임을 지적하고, 적십자사가 시장원리와 수익성을 들어 적십자 병원을 방치하고 드디어는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질타한 바 있다.
❏ 전혜숙 의원은 적십자 병원을 재활전문병원, 도시 구호병원, 공단 직영병원 또는 국립의료원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으로 적십자 병원의 공공성을 유지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애인 울리는 장애 등급 판정
❏ 전혜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07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등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예산을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판정을 강화하여 수급자를 축소할 목적으로 장애판정 재
“땅 파면 돈 나온다.”는 가짜 녹색․가짜 성장 정책이 서민의 설움을 키우는 주범
- 생계, 의료, 노후 보장 모두 박탈 중
❏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009년 국정 감사를 마치며 이명박 정부의 ‘서민 행보’, ‘서민 정책’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한마디로 서민 울리는 서민정책]이라는 총평을 내렸다.
❏ 전혜숙 의원은 지난 20여 일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삽질 예산에 희생당한 기초생활보호자와 장애인 울리는 국민연금 장애 등급 판정 문제를 비롯하여, 수익성과 시장 논리로 서민과 빈곤층의 병원인 적십자 병원을 폐쇄하려는 적십자사 문제와 국립 재활원의 의료급여 환자 차별, 노후 생활마저 어렵게 만드는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장기 체납 등 MB 정부의 서민 없는 서민 정책을 비판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엉터리 지침으로 기초 생활 보호자 권리 박탈
❏ 전혜숙 의원은 지난 10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올 1월의 잘못된 지침변경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급권 침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근로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근로능력 판정여부를 진단서에 명시하도록 강제한 개악지침으로 인한 수급권 침해는 ① 기존 1종 수급자를 2종 수급자로 전환시킨 경우, ② 신규 의료급여 대상자를 2종으로 분류한 경우 두 가지로 일어났다.
❏ 전혜숙 의원은 이 지침 때문에 ‘09년 8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전년 말 대비 39,336명(△ 6.52%) 증가한 반면, 1종 수급자는 4,092명(△ 0.45%) 증가하였음을 지적하고, 1종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부당하게 2종으로 결정되었음을 지적하였다.
❏ 전혜숙 의원의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2종 수급자 증가량이 비정상적인 지자체 50곳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1개 지역(82%)에서 진단서에 근로능력 여부를 명시하지 못해 의료급여 수급권이 1종에서 2종으로 하향 전환(수급권 침해)된 사례가 발생했고, 이는 총 3,825건이었다(‘09년 8월 현재 기준).
❏ 또한 이전 3개 년도에 비해 2009년 2종 신규취득자의 숫자가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6, 2007, 2008년에는 의료급여 2종 신규취득자가 각각 월 평균 8,662명, 7,351명, 6,056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2009년 6월 기준으로 11,280명, 보완지침 이후의 8월 기준으로는 10,218명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서민의 병원, 적십자 병원 폐쇄
❏ 전혜숙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는 시장경제원리와 수익성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라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비영리 조직임을 지적하고, 적십자 병원 사업을 “시장 원리에 입각하여 일부 폐쇄 및 규모를 축소”라고 보고한 삼정 KPMG의 보고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혜숙 의원은 병원 폐쇄를 요구한 삼정 KPMG의 연구 용역 비용 4억이면, 저소득층 진료에 헌신하는 대구 적십자 병원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절반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 전혜숙 의원은 적십자 병원 여섯 개 중에 다섯 개가 신종 플루 대응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이고, 다른 민간병원에서 받지 않는 신종 플루 입원 환자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십자 병원은 주변에 있는 다른 민간 병원보다 의료급여 환자와 차상위 계층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돈이 없는 내국인과 외국 노동자도 무상 진료하기 때문에 적자를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 전혜숙 의원은 적십자 병원 적자는 적십자 정신을 너무 잘 실천해서 발생한 적자이며, 인도주의적 적자이고 정의로운 적자이며 건전한 적자임을 지적하고, 적십자사가 시장원리와 수익성을 들어 적십자 병원을 방치하고 드디어는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질타한 바 있다.
❏ 전혜숙 의원은 적십자 병원을 재활전문병원, 도시 구호병원, 공단 직영병원 또는 국립의료원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으로 적십자 병원의 공공성을 유지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애인 울리는 장애 등급 판정
❏ 전혜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07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등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예산을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판정을 강화하여 수급자를 축소할 목적으로 장애판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