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강기갑] 강기갑, 정부 고위 공직자 농지.임야 소유실태 분석
의원실
2009-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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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
강기갑, 정부 고위 공직자 농지.임야 소유실태 분석
(09.03.27 관보게재 기준, 09년 10월 현재 재산변동상황 미반영)
농지 최다 소유 길태기 現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농가평균보다 8배 많아
임야 소유 1․2위 차동민, 맹형규 소유면적만으로 18홀 골프장 짓고도 남아
강기갑, “지금 농민은 쌀값 폭락에 울상, 농산물생산비 38%가 토지용역비”
2009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강기갑 의원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임야 및 농지소유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지난 2009년 3월 27일자 관보에 공개된 정부 고위공직자 609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재산 가운데 부․모 명의의 땅은 제외했고, 본인․ 배우자․자녀 명의로 기재된 전․답․과수원 및 임야만 대상으로 삼았으며, 개인별로 보유한 면적과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추출했다.
분석결과 대부분이 비농민인 이들 가운데, 179명인 30%가 농지를, 213명인 35%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의 경우, 상위 8명은 08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 1호당 평균 경지면적 14,500㎡를 모두 뛰어넘고 있었는데, 특히 1위인 법무부 사법연수원 길태기 부원장(現,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유한 농지면적은 116,587㎡로, 우리나라 농가 1호당 경지면적보다 무려 8배나 많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경종농가의 65.5%가 10,000㎡ 이하의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으며, 30,000㎡ 이상 규모의 경종농가는 전체의 7.3%에 불과하다. 반면 농지소유 면적 상위 13명의 고위공직자의 경우, 모두 10,000㎡가 넘는 면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농지의 재산 가액을 분석한 결과, 농지만으로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행정안전부 소속 김기수 전직 대통령비서관은 농지 재산이 20억원에 육박하는 19억7천여만 원에 이르렀다. 08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고정자산(농지는 물론 임야, 기타 토지, 건물, 어업권, 경작권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 2억8,382만원 반면, 분석대상 고위 공직자 상위 23명은 모두 농지만으로 우리나라 농가 평균 고정자산 금액을 뛰어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기갑, 정부 고위 공직자 농지.임야 소유실태 분석
(09.03.27 관보게재 기준, 09년 10월 현재 재산변동상황 미반영)
농지 최다 소유 길태기 現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농가평균보다 8배 많아
임야 소유 1․2위 차동민, 맹형규 소유면적만으로 18홀 골프장 짓고도 남아
강기갑, “지금 농민은 쌀값 폭락에 울상, 농산물생산비 38%가 토지용역비”
2009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강기갑 의원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임야 및 농지소유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지난 2009년 3월 27일자 관보에 공개된 정부 고위공직자 609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재산 가운데 부․모 명의의 땅은 제외했고, 본인․ 배우자․자녀 명의로 기재된 전․답․과수원 및 임야만 대상으로 삼았으며, 개인별로 보유한 면적과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추출했다.
분석결과 대부분이 비농민인 이들 가운데, 179명인 30%가 농지를, 213명인 35%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의 경우, 상위 8명은 08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 1호당 평균 경지면적 14,500㎡를 모두 뛰어넘고 있었는데, 특히 1위인 법무부 사법연수원 길태기 부원장(現,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유한 농지면적은 116,587㎡로, 우리나라 농가 1호당 경지면적보다 무려 8배나 많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경종농가의 65.5%가 10,000㎡ 이하의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으며, 30,000㎡ 이상 규모의 경종농가는 전체의 7.3%에 불과하다. 반면 농지소유 면적 상위 13명의 고위공직자의 경우, 모두 10,000㎡가 넘는 면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농지의 재산 가액을 분석한 결과, 농지만으로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행정안전부 소속 김기수 전직 대통령비서관은 농지 재산이 20억원에 육박하는 19억7천여만 원에 이르렀다. 08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고정자산(농지는 물론 임야, 기타 토지, 건물, 어업권, 경작권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 2억8,382만원 반면, 분석대상 고위 공직자 상위 23명은 모두 농지만으로 우리나라 농가 평균 고정자산 금액을 뛰어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