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 도, 법인카드 포인트 1억1349만원 손실
의원실
2009-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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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강원도민일보 보도내용입니다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36913
만성적인 세수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도가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포인트(캐쉬백) 등 각종 적립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법인카드 사용 및 포인트 적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3년 동안 도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129억6770만원으로, 카드이용 금액 대비 0.12%의 비율을 적용해 1618만원의 포인트가 발생했다.
도의 포인트 적립비율은 중앙부처가 적용하고 있는 1.00%에 비해 0.88%나 모자라는 수치로, 1.00%를 적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금액(1억2967만원)에 비해 1억1349만원의 세외수입 기회를 상실한 셈이다.
행정안전부(과거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4년 6월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요령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마일리지·적립금)는 현금으로 전환해 세입 조치하고,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 예산을 대신해 집행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정동원 gondori@kado.net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36913
만성적인 세수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도가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포인트(캐쉬백) 등 각종 적립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법인카드 사용 및 포인트 적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3년 동안 도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129억6770만원으로, 카드이용 금액 대비 0.12%의 비율을 적용해 1618만원의 포인트가 발생했다.
도의 포인트 적립비율은 중앙부처가 적용하고 있는 1.00%에 비해 0.88%나 모자라는 수치로, 1.00%를 적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금액(1억2967만원)에 비해 1억1349만원의 세외수입 기회를 상실한 셈이다.
행정안전부(과거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4년 6월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요령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마일리지·적립금)는 현금으로 전환해 세입 조치하고,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 예산을 대신해 집행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정동원 gondori@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