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 도 지방세 630억 추징
의원실
2009-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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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강원일보 보도내용입니다
http://www.kwnews.co.kr/view.asp?aid=209102300040&s=101
도 최근 4년 동안 탈루·은닉 6,142건 적발해
총 지방세액의 1.66% 차지 전국서 가장 높아
도 “적자재정 위험 감소 위해 보수적 편성”
【서울】도내에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루 및 은닉 지방세를 적발해 추징한 지방세가 6,142건에 629억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 지방세 총 징수액(3조7,986억1,600만원)의 1.6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23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국감자료의 시·도별 추징세액 대비 총 지방세액 비율을 보면 강원도가 1.66%로 가장 높았고 경남 1.56%, 서울 1.45%, 대구 1.26%, 전남 1.19%, 전북 1.02% 등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도 및 일선 시·군이 부동산 거래나 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해 정확한 거래가액이나 비과세 연한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 유 의원실 측의 지적이다.
도의 지방세 세입 예산과 결산과의 오차가 커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국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와 공동으로 작성해 배부한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 지방세 세수 추계 평균 오차율은 10.39%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세 평균 오차율(1.69%)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2004년의 경우에는 강원도의 지방세 세입 예산과 결산 사이의 오차가 무려 1,320억원으로 오차율이 15.49%인 것은 물론 2006년에는 2,175억원의 오차가 발생해 20.61%의 오차율을 보였다.
유 의원은 “지방세 세수추계는 지방화 분권화가 가속되면서 지방재정운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재원배분 문제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오차율이 10% 가까이 된다면 세수추계의 의미가 크게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세수 추계는 최근 5년간의 평균을 구해 산출하고 적자재정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입의 경우는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통례”라며 “2006년도에 특히 오차가 있었던 것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혁신도시 등의 특정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병수기자 dasan@kwnews.co.kr
http://www.kwnews.co.kr/view.asp?aid=209102300040&s=101
도 최근 4년 동안 탈루·은닉 6,142건 적발해
총 지방세액의 1.66% 차지 전국서 가장 높아
도 “적자재정 위험 감소 위해 보수적 편성”
【서울】도내에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루 및 은닉 지방세를 적발해 추징한 지방세가 6,142건에 629억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 지방세 총 징수액(3조7,986억1,600만원)의 1.6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23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국감자료의 시·도별 추징세액 대비 총 지방세액 비율을 보면 강원도가 1.66%로 가장 높았고 경남 1.56%, 서울 1.45%, 대구 1.26%, 전남 1.19%, 전북 1.02% 등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도 및 일선 시·군이 부동산 거래나 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해 정확한 거래가액이나 비과세 연한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 유 의원실 측의 지적이다.
도의 지방세 세입 예산과 결산과의 오차가 커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국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와 공동으로 작성해 배부한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 지방세 세수 추계 평균 오차율은 10.39%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세 평균 오차율(1.69%)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2004년의 경우에는 강원도의 지방세 세입 예산과 결산 사이의 오차가 무려 1,320억원으로 오차율이 15.49%인 것은 물론 2006년에는 2,175억원의 오차가 발생해 20.61%의 오차율을 보였다.
유 의원은 “지방세 세수추계는 지방화 분권화가 가속되면서 지방재정운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재원배분 문제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오차율이 10% 가까이 된다면 세수추계의 의미가 크게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세수 추계는 최근 5년간의 평균을 구해 산출하고 적자재정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입의 경우는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통례”라며 “2006년도에 특히 오차가 있었던 것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혁신도시 등의 특정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병수기자 dasan@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