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교육과학기술부 확인 국정감사
국정감사 종합질의 10가지 보도자료

1. 10대 우주산업국가 진입 위한 과학교육 혁신 필요!
우주교육, 가르칠 교사 없고, 교과서는 찬밥신세!
2. 학교급식 지원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해야 !!
지자체 급식비 지원위한 기부금품 모집 제도화 필요.
3. 외지인 사업장으로 전락한 폐교
처분보다 교육․문화시설로 활용해야!
4. 입학사정관,양적 팽창, 질적 측면은 저하…속도조절 필요
퇴임 교수를 입학사정관으로 활용하자!
5. 4년제 대학생 취업률 전면 제고!!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중 취업률 평균 고작 60%
6. 마이스터고 산학연계로 출구전략 세워야!
마이스터고와 초일류기업간에 MOU가 필요
7. 국가R&D연구비 수도권, 대전권 집중 심화, 타지역 10배
출연(연) 부분 경북 46억 최하위수준
8. 불균형의 사회과학, 바로 잡아야!
사회과학분야 연구자 57%, 연구비 지원없이 연구실적 내
9. 로스쿨, 자퇴, 입학포기 등 순수 결원자 94명!
결원 보충방법 없어 지방대 재정압박 심화.
10.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방안 필요
은퇴 과학인 초․중․고 과학 및 이공계 대학 교육자로 활용
정년보장제(테뉴어제)’확대 실시
정부 R&D의 지적재산권 활용한 연금제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