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 "전의경 처우, 재소자보다 열악"
의원실
2009-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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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연합뉴스 보도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937138&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의료비와 숙소 등에 대한 전의경의 처우가 재소자보다 열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23일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전의경 1인당 의료비 예산은 14만9천836만원으로, 재소자 1인당 의료비(24만2천177원) 보다 9만2천341원 낮았다.
올해 6월 현재 전의경 1인당 배정된 숙소 면적도 2.88㎡(0.87평)으로, 재소자 1인당 수감시설 면적인 2.98㎡(0.9평) 보다 좁았다.
다만 1인당 하루 급식비는 전의경이 4천650원으로, 재소자(3천250원)보다 다소 높았다.
유 의원은 "전국 236개 전의경 상설부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4곳(53%)이 2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이라며 "재소자의 교정 환경도 중요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복무하는 전의경들의 처우 개선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937138&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의료비와 숙소 등에 대한 전의경의 처우가 재소자보다 열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23일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전의경 1인당 의료비 예산은 14만9천836만원으로, 재소자 1인당 의료비(24만2천177원) 보다 9만2천341원 낮았다.
올해 6월 현재 전의경 1인당 배정된 숙소 면적도 2.88㎡(0.87평)으로, 재소자 1인당 수감시설 면적인 2.98㎡(0.9평) 보다 좁았다.
다만 1인당 하루 급식비는 전의경이 4천650원으로, 재소자(3천250원)보다 다소 높았다.
유 의원은 "전국 236개 전의경 상설부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4곳(53%)이 2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이라며 "재소자의 교정 환경도 중요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복무하는 전의경들의 처우 개선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