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 병원 장례용품 폭리!
의원실
2009-10-26 00:00:00
305
국립대 병원 장례용품 폭리!
9개 국립대학 2006년부터 4년간 126억원
경상대 병원․충남대 병원, 최고 8배 바가지
1. 현 황
현재 국립대학교 병원은 서울대를 비롯해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10개 대학 병원이 있으며, 서울대와 제주대는 위탁경영이고, 나머지 대학병원은 직영임.
2006년부터 이들 대학병원들이 수의나 목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을 구입단가보다 최고 8배 이상 비싸게 팔아 챙긴 수익은 약 126억원 정도로 대학당 평균 14억원 수준.
다만, 서울대는 4년간 수익이 41억원 정도로 가장 많으나, 이는 폭리라기 보다는 규모가 타 대학병원에 비해 크고, 또, 그만큼 이용객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으며, 실제로 구입단가 대비 마진폭이 거의 두배를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이외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도 전 품목에서 세배이상을 넘지 않는 비교적 양심장사를 한 셈으로 평가.
그렇지만 최근 4년간 10억원 정도의 수익을 남김으로써 공공법인인 국립대학 병원들이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의 심리를 이용해 이윤 남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면키는 어려울 전망.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이 경황이 없어 일일이 품목별 가격 점검을 하지 않는데다, 상중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유족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은 상 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몰염치한 행위라는 점에서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임.
현재 국내에는 사설 장례식장 포함 모두 839개로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됨.
2. 문제점 분석
강원대, 경상대, 충남대, 충북대 등 일부 국립대학들이 수의나 목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을 유족들에게 판매하면서 최고 8배의 폭리를 취해 최근 4년간 126억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대학별로 살펴보니,
경상대 병원의 경우,
지난 2006년 6만7천원에 구입한 수의 4호를 7.4배인 50만원을 받고 유족들에게 판매했으며,
10만9천원에 구입한 수의5호는 6.8배인 75만원,을 받았고, 지난해는 수의4호를 7만7천원에 구입, 50만원을 받아 6.4배의 폭리를 취하는 등 적게는 원가의 250%에서 많게는 680%에 이르는 과다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경상대 병원은 이같은 부당한 장의용품 판매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묵살하고
올해도 수의 1호는 3만9천원에 구입, 5배인 20만원을 받았고, 수의 4호는 8만5천원에 구입, 45만원에 되팔아 5.3배의 이득을 취하는 등 바가지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충북대 병원의 경우도,
지난 2007년 3만4천원인 수의 10호 한 벌을 8.7배인 30만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지난해는 2만9천원 짜리 수의(8호)를 20만원에 판매해 약 7배 정도의 마진을 남겼으며, 올해도 구입단가 4만4천원인 목관(7호)을 개당 30만원에 팔아 6.8배의 수익을 올림.
충남대 병원도,
2006년 수의(6호) 한 벌을 6만원에 구입해 8.3배인 50만원을 받고 판매했고, 2007년에는 수의(2호)한벌에 15만8천원에 구입해 5.7배인 90만원을 받았고, 올해도 구입단가가 19만원인 목관을 7.9배인 150만원을 받고 되파는 등 매년 심각한 바가지 횡포를 계속해 온 것으로 밝혀짐..
강원대 병원의 경우,
지난 2007년 삼베 특1호를 5천원에 구입, 10배인 50만원을 받았고, 지난해도 적송관 1개를 15만원에 구입, 6배인 96만5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역시 구입단가 18만원인 고급수의(특)를 110만원에, 35만원에 구입한 고급수의 1호는 180만원, 적송관은 15만원에 구이봬 96만원을 받는 등 5배~6배의 폭리행진을 이어왔음.
대별별로 보면 서울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41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고, 강원대 20억원, 경북대 14억6천만원, 경상대 13억5천만원, 충남대 13억2천만원, 전북대 10억5천만원, 전남대(화순분원 포함) 7억5천만원, 충북대 5억원(07~09년) 부산대 3억원, 등 대략 126억원 규모.
3. 교과부는 뭐하나?
국립대학 병원들의 바가지 횡포에도 불구, 감독 부처인 교과부는 정기적인 실태파악이나 감독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는 실정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22조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또, 대학병원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학별 병원장례식장 운영지침을 보면,
9개 국립대학 2006년부터 4년간 126억원
경상대 병원․충남대 병원, 최고 8배 바가지
1. 현 황
현재 국립대학교 병원은 서울대를 비롯해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10개 대학 병원이 있으며, 서울대와 제주대는 위탁경영이고, 나머지 대학병원은 직영임.
2006년부터 이들 대학병원들이 수의나 목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을 구입단가보다 최고 8배 이상 비싸게 팔아 챙긴 수익은 약 126억원 정도로 대학당 평균 14억원 수준.
다만, 서울대는 4년간 수익이 41억원 정도로 가장 많으나, 이는 폭리라기 보다는 규모가 타 대학병원에 비해 크고, 또, 그만큼 이용객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으며, 실제로 구입단가 대비 마진폭이 거의 두배를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이외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도 전 품목에서 세배이상을 넘지 않는 비교적 양심장사를 한 셈으로 평가.
그렇지만 최근 4년간 10억원 정도의 수익을 남김으로써 공공법인인 국립대학 병원들이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의 심리를 이용해 이윤 남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면키는 어려울 전망.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이 경황이 없어 일일이 품목별 가격 점검을 하지 않는데다, 상중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유족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은 상 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몰염치한 행위라는 점에서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임.
현재 국내에는 사설 장례식장 포함 모두 839개로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됨.
2. 문제점 분석
강원대, 경상대, 충남대, 충북대 등 일부 국립대학들이 수의나 목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을 유족들에게 판매하면서 최고 8배의 폭리를 취해 최근 4년간 126억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대학별로 살펴보니,
경상대 병원의 경우,
지난 2006년 6만7천원에 구입한 수의 4호를 7.4배인 50만원을 받고 유족들에게 판매했으며,
10만9천원에 구입한 수의5호는 6.8배인 75만원,을 받았고, 지난해는 수의4호를 7만7천원에 구입, 50만원을 받아 6.4배의 폭리를 취하는 등 적게는 원가의 250%에서 많게는 680%에 이르는 과다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경상대 병원은 이같은 부당한 장의용품 판매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묵살하고
올해도 수의 1호는 3만9천원에 구입, 5배인 20만원을 받았고, 수의 4호는 8만5천원에 구입, 45만원에 되팔아 5.3배의 이득을 취하는 등 바가지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충북대 병원의 경우도,
지난 2007년 3만4천원인 수의 10호 한 벌을 8.7배인 30만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지난해는 2만9천원 짜리 수의(8호)를 20만원에 판매해 약 7배 정도의 마진을 남겼으며, 올해도 구입단가 4만4천원인 목관(7호)을 개당 30만원에 팔아 6.8배의 수익을 올림.
충남대 병원도,
2006년 수의(6호) 한 벌을 6만원에 구입해 8.3배인 50만원을 받고 판매했고, 2007년에는 수의(2호)한벌에 15만8천원에 구입해 5.7배인 90만원을 받았고, 올해도 구입단가가 19만원인 목관을 7.9배인 150만원을 받고 되파는 등 매년 심각한 바가지 횡포를 계속해 온 것으로 밝혀짐..
강원대 병원의 경우,
지난 2007년 삼베 특1호를 5천원에 구입, 10배인 50만원을 받았고, 지난해도 적송관 1개를 15만원에 구입, 6배인 96만5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역시 구입단가 18만원인 고급수의(특)를 110만원에, 35만원에 구입한 고급수의 1호는 180만원, 적송관은 15만원에 구이봬 96만원을 받는 등 5배~6배의 폭리행진을 이어왔음.
대별별로 보면 서울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41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고, 강원대 20억원, 경북대 14억6천만원, 경상대 13억5천만원, 충남대 13억2천만원, 전북대 10억5천만원, 전남대(화순분원 포함) 7억5천만원, 충북대 5억원(07~09년) 부산대 3억원, 등 대략 126억원 규모.
3. 교과부는 뭐하나?
국립대학 병원들의 바가지 횡포에도 불구, 감독 부처인 교과부는 정기적인 실태파악이나 감독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는 실정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 22조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또, 대학병원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학별 병원장례식장 운영지침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