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국정감사 결산 보고
의원실
2009-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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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결산 보고 ]
-‘09국감, 피감기관 단순지적 수준 넘어, 법안발의·제도개선 추진 -
권경석 의원은 “‘09년 국정감사에서 ①민생안정 대책마련, ②지방분권 확충, ③법질서 확립, ④토착비리 척결 등 공직기강확립에 역점을 두고, 법률을 개정해야 할 사항은 국감기간 중에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6개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제도개선·시정조치해야 할 사항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라고 밝혔다.
1. 민생안정 대책마련
- 발의법안: 소방기본법 등 6개 관련법, 정책자료집: ‘맞춤형 민생소방안전대책’
- 발의예정법안:「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 발의법안 (국감중 발의, ‘09.10.12일)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 사다리차 전개 등 소방활동이 어려워 신속한 초동대처가 곤란함을 지적, ‘09.10.12일 소방기본법 등 6개 관련법 개정안 발의 및 자료정책집을 발간하는 등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맞춤형 민생소방안전대책’ 필요성 제시하였다.
○ 발의예정법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의 과감한 감축, 민원인후견제도의 내실운영,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용활성화를 골자로 하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 및 대책마련 촉구
비취약계층 선발·상품권 활용성 저조·공무원에게 상품권 강매 등 희망근로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서민피해가 심각한 유사수신범죄, 아동유괴·아동성폭행·아동학대 등 아동대상 범죄, 외국인 범죄 등이 매년 급증함에 따른 수사전담반, 언론홍보 등 대책마련을 지시하였다.
또한, 장기전세주택 재계약 할증률 인하방안검토를 지시하였으며, 취업기간 3~7개월, 월 30만원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서울시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분석을 통한 대책마련 촉구하였다.
2. 지방분권 확충
- 발의법안: 지방자치법 등 34개 관련법, 정책자료집: ‘조례제정 근거법령정비를 통한 자치입법권 확대’
○ 발의법안 (국감중 발의, ‘09.10.16일)
부령에 조례제정근거가 규정되어,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자치입법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09.10.16일 조례제정 근거법령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34개 관련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조례제정 근거법령정비를 통한 자치입법권 확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제도개선 및 대책마련 촉구
시·군 공무원의 경우, 90%이상이 9급으로 신규임용되어 내부승진이 되는 등 폐쇄적 인사운용으로 인해 토착비리 등 부작용이 유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3. 법질서 확립
- 발의법안: 17개 과거사위원회 관련법, 정책자료집: ‘과거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한 시정방안’
- 발의예정법안:「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 발의법안 (기발의,09.3.5일)
17개 과거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한 시정방안 미비로 인해 반국가단체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인사로 인정되는 등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해 ‘09.3.5일 발의했던 민주화운동보상법 등 17개 과거사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여 ‘과거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한 시정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발의예정법안
공안사범자료관리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자료 관리, 활용, 공조 권한 부여를 하고, “공안사범” 범위 기준을 정하여 공안사범의 범위 축소, 제도운영 개선 등을 대통령령 위임하도록 하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4. 토착비리 척결 등 공직기강 확립
○ 제도개선 및 대책마련 촉구
매년 급증하고 있는 뇌물수수 토착비리 실태파악은 물론, 뇌물수수 토착비리 특별단속기간 전·후 검거인원을 비교하여 지금까지 토착비리 수사방치를 지적하고, 높은 수사력·정보력 확보 및 양형기준 강화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경찰청에 일반출신 경찰관의 간부급 승진이 극히 미미하여 공직기강·대국민 서비스 등 직무성취의욕이 저하됨을 지적하고, 승진제도 개선대책마련을 촉구하였고, 향토경무관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하였다.
[ 국정감사 결산 보고 ]
-‘09국감, 피감기관 단순지적 수준 넘어, 법안발의·제도개선 추진 -
권경석 의원은 “‘09년 국정감사에서 ①민생안정 대책마련, ②지방분권 확충, ③법질서 확립, ④토착비리 척결 등 공직기강확립에 역점을 두고, 법률을 개정해야 할 사항은 국감기간 중에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6개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제도개선·시정조치해야 할 사항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라고 밝혔다.
1. 민생안정 대책마련
- 발의법안: 소방기본법 등 6개 관련법, 정책자료집: ‘맞춤형 민생소방안전대책’
- 발의예정법안:「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 발의법안 (국감중 발의, ‘09.10.12일)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 사다리차 전개 등 소방활동이 어려워 신속한 초동대처가 곤란함을 지적, ‘09.10.12일 소방기본법 등 6개 관련법 개정안 발의 및 자료정책집을 발간하는 등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맞춤형 민생소방안전대책’ 필요성 제시하였다.
○ 발의예정법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의 과감한 감축, 민원인후견제도의 내실운영,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용활성화를 골자로 하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 및 대책마련 촉구
비취약계층 선발·상품권 활용성 저조·공무원에게 상품권 강매 등 희망근로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서민피해가 심각한 유사수신범죄, 아동유괴·아동성폭행·아동학대 등 아동대상 범죄, 외국인 범죄 등이 매년 급증함에 따른 수사전담반, 언론홍보 등 대책마련을 지시하였다.
또한, 장기전세주택 재계약 할증률 인하방안검토를 지시하였으며, 취업기간 3~7개월, 월 30만원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서울시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분석을 통한 대책마련 촉구하였다.
2. 지방분권 확충
- 발의법안: 지방자치법 등 34개 관련법, 정책자료집: ‘조례제정 근거법령정비를 통한 자치입법권 확대’
○ 발의법안 (국감중 발의, ‘09.10.16일)
부령에 조례제정근거가 규정되어,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자치입법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09.10.16일 조례제정 근거법령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34개 관련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조례제정 근거법령정비를 통한 자치입법권 확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제도개선 및 대책마련 촉구
시·군 공무원의 경우, 90%이상이 9급으로 신규임용되어 내부승진이 되는 등 폐쇄적 인사운용으로 인해 토착비리 등 부작용이 유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3. 법질서 확립
- 발의법안: 17개 과거사위원회 관련법, 정책자료집: ‘과거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한 시정방안’
- 발의예정법안:「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 발의법안 (기발의,09.3.5일)
17개 과거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한 시정방안 미비로 인해 반국가단체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인사로 인정되는 등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해 ‘09.3.5일 발의했던 민주화운동보상법 등 17개 과거사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여 ‘과거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한 시정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발의예정법안
공안사범자료관리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자료 관리, 활용, 공조 권한 부여를 하고, “공안사범” 범위 기준을 정하여 공안사범의 범위 축소, 제도운영 개선 등을 대통령령 위임하도록 하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4. 토착비리 척결 등 공직기강 확립
○ 제도개선 및 대책마련 촉구
매년 급증하고 있는 뇌물수수 토착비리 실태파악은 물론, 뇌물수수 토착비리 특별단속기간 전·후 검거인원을 비교하여 지금까지 토착비리 수사방치를 지적하고, 높은 수사력·정보력 확보 및 양형기준 강화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경찰청에 일반출신 경찰관의 간부급 승진이 극히 미미하여 공직기강·대국민 서비스 등 직무성취의욕이 저하됨을 지적하고, 승진제도 개선대책마련을 촉구하였고, 향토경무관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