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 <집중조명> 2009년 소방방재청 국감 서면질의 무슨 내용 담겼나?
의원실
2009-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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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소방방재신문 보도내용입니다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9640§ion=sc72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극도의 긴장감과 집중력을 유지해야 할 화재 현장에 전 날 밤샘한 근무자가 투입되기 일쑤”라며 “이런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면 상황 판단력도 약화되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사고율도 현저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밝힌 비번자 공사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3명, 2008년 26명, 올해 8월까지 16명이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동원됐다가 화재진압이나 구조현장 등에서 죽거나 다쳤다.
인력부족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화재나 구조 현장에 동원되는 현실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유정현 의원은 “최악의 방사능 누출사고였던 지난 1984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사고 등 세기의 사고들 상당수가 기술자들의 졸음에 따른 기계 오작동이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고 얼마전 연구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을 경우 작업 중 사고 가능성이 50~60%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전과 인천을 제외하고는 2교대와 3교대를 섞어서 근무하고 있다”며 “2교대 조에 들어가면 최대 96시간까지 근무를 해야 하고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데 두배가 넘는 시간으로써 선진국과 비교해서 1.7배~2.4배 시간을 근무하며 이처럼 살인적인 근무 시간은 소방관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청은 이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소방공무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강력히 주문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번일 현장동원을 가급적 금지하고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으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서면을 통해 답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9640§ion=sc72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극도의 긴장감과 집중력을 유지해야 할 화재 현장에 전 날 밤샘한 근무자가 투입되기 일쑤”라며 “이런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면 상황 판단력도 약화되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사고율도 현저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밝힌 비번자 공사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3명, 2008년 26명, 올해 8월까지 16명이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동원됐다가 화재진압이나 구조현장 등에서 죽거나 다쳤다.
인력부족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화재나 구조 현장에 동원되는 현실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유정현 의원은 “최악의 방사능 누출사고였던 지난 1984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사고 등 세기의 사고들 상당수가 기술자들의 졸음에 따른 기계 오작동이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고 얼마전 연구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을 경우 작업 중 사고 가능성이 50~60%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전과 인천을 제외하고는 2교대와 3교대를 섞어서 근무하고 있다”며 “2교대 조에 들어가면 최대 96시간까지 근무를 해야 하고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데 두배가 넘는 시간으로써 선진국과 비교해서 1.7배~2.4배 시간을 근무하며 이처럼 살인적인 근무 시간은 소방관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방재청은 이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소방공무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강력히 주문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번일 현장동원을 가급적 금지하고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으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서면을 통해 답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