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산림청 녹색자금 쌈짓돈 전락
의원실
2009-10-27 00:00:00
258
258
http://www.kwnews.co.kr/view.asp?aid=209102500084&s=101
<강원일보 2009-10-26>
산림청 녹색자금 쌈짓돈 전락
황영철의원, 기관운영비로 사용·특정단체 편중 심해
서울】산림청 녹색자금이 일부 특정 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한나라당 황영철(홍천-횡성)의원은 25일 국감 자료를 통해 산림청의 2009년 자체감사 결과 녹색자금의 부당사용과 녹색사업단의 업무태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황의원에 따르면 2009년 자체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33건이며 이 중 녹색자금과 녹색사업단에 관한 것이 6건으로 18%에 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2007년과 2008년도에 지원한 환지리산트레일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표본으로 감사한 결과 총사업비 69억원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상근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기관운영비로 사용했다. 또 녹색문화재단에 2007년도 체험교육사업 자금으로 19억원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업비도 1회 교육당 일정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허술하게 편성했다. 특히 녹색사업단의 핵심업무인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키 위한 전담인원을 총 13명 중 2명밖에 배치하지 않아 실질적인 집행의 관리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황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난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특정 세 개 단체에 편중지원되고 있으며, 이 세 개 단체에는 산림청 임직원이 상당수 포진돼 있다”고 비판했다.
류병수기자dasan@kwnews.co.kr
<강원일보 2009-10-26>
산림청 녹색자금 쌈짓돈 전락
황영철의원, 기관운영비로 사용·특정단체 편중 심해
서울】산림청 녹색자금이 일부 특정 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한나라당 황영철(홍천-횡성)의원은 25일 국감 자료를 통해 산림청의 2009년 자체감사 결과 녹색자금의 부당사용과 녹색사업단의 업무태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황의원에 따르면 2009년 자체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33건이며 이 중 녹색자금과 녹색사업단에 관한 것이 6건으로 18%에 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2007년과 2008년도에 지원한 환지리산트레일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표본으로 감사한 결과 총사업비 69억원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상근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기관운영비로 사용했다. 또 녹색문화재단에 2007년도 체험교육사업 자금으로 19억원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업비도 1회 교육당 일정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허술하게 편성했다. 특히 녹색사업단의 핵심업무인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키 위한 전담인원을 총 13명 중 2명밖에 배치하지 않아 실질적인 집행의 관리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황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난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특정 세 개 단체에 편중지원되고 있으며, 이 세 개 단체에는 산림청 임직원이 상당수 포진돼 있다”고 비판했다.
류병수기자dasan@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