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국감스타] 한나라당 김성식·진수희 의원 (조세일보 2009.10.27)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됐던 국정감사가 이전의 국감과는 달리 굵직한 이슈 없이 지난 24일 막을 내렸다. 그럼에도 각 부처의 잘못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의원들의 이름은 올해에도 여전히 거론된다.

특히 여당 의원들 중 정부 정책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부를 곤혹케 만든 장본인들도 있어 눈길을 끈다. 충실한 사전조사와 거침없는 추궁으로 기획재정위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김성식, 진수희 의원이 바로 그들이다.

□ 진수희 "KIC, 메릴린치 투자 부적절" 내부감사보고서 공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올 국감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글로벌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대한 투자가 부적절했다는 내부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화제가 됐다.

KIC는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메릴린치를 인수하기 9개월 전인 지난해 1월 20억달러 규모의 메릴린치 지분에 투자한 바 있다.

진 의원은 “당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불안했던 것을 감안하고도 메릴린치가 그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계약할 당시 서병기 KIC 리스크관리팀장이 홍석주 전 KIC 사장과 일부 임직원들에게 메릴린치 투자의 부당성을 알리고 투자 승인을 만류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나선 정부에 “여전히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결국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할 때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소위에서 대안을 내놓겠다”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진 의원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 최고구간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최고 과표구간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배, 일본의 경우 5.8배, 독일의 경우 무려 18.1배의 높은 금액을 최고 과표구간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 과표구간을 현실에 맞게 올리고 이에 따른 최고세율을 별도로 규정,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