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권택기의원]국감언론보도-1
의원실
2009-10-27 00:00:00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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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5 내일신문>
MB정부 갈등관리 포기했나
총리실 전담부서 없어져...갈등 인한 예산낭비 3174억
이명박 정부가 사회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설했던 총리실 사회위험갈등관리실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슬그머니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총리실)이 9개월간 4번의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갈등위험관리실'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부서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며 어디에서 사회갈등과 위험관리 업무를 하는가"라고 따졌다.
권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했단 '정부기능과 조직개편'과 이어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무총리실에는 사회적 갈등 및 사회위험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사회갈등위험관리실'이 신설됐다. 하지만 위험관리실은 지난해 6월 225일 1차 개정을 통해 '사회통합정책실'로, 7월 21일 2차 개정을 통해 '사회문화정책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업무도 사회갈등에서 문화,관광과 국민연금,다문화가족 등으로 넓어졌다. 권의원 "이명박정부 출범시 그토록 강조하며 신설한 '사회위험갈등관리실'의 의미와 업무에 걸맞는 조직은 아예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략>
한편 권 의원은 최근 4년간 예산현액에 비해 집행실적이 부진한 157개 사업 중 24개 사업이 관계 부처간 협의 지연에 따른 갈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09년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3174억원이 불용되는 낭비를 초래한 다는 것이다.
MB정부 갈등관리 포기했나
총리실 전담부서 없어져...갈등 인한 예산낭비 3174억
이명박 정부가 사회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설했던 총리실 사회위험갈등관리실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슬그머니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총리실)이 9개월간 4번의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갈등위험관리실'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부서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며 어디에서 사회갈등과 위험관리 업무를 하는가"라고 따졌다.
권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했단 '정부기능과 조직개편'과 이어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무총리실에는 사회적 갈등 및 사회위험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사회갈등위험관리실'이 신설됐다. 하지만 위험관리실은 지난해 6월 225일 1차 개정을 통해 '사회통합정책실'로, 7월 21일 2차 개정을 통해 '사회문화정책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업무도 사회갈등에서 문화,관광과 국민연금,다문화가족 등으로 넓어졌다. 권의원 "이명박정부 출범시 그토록 강조하며 신설한 '사회위험갈등관리실'의 의미와 업무에 걸맞는 조직은 아예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략>
한편 권 의원은 최근 4년간 예산현액에 비해 집행실적이 부진한 157개 사업 중 24개 사업이 관계 부처간 협의 지연에 따른 갈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09년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3174억원이 불용되는 낭비를 초래한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