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조문환](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들쭉날쭉, 선정기준 검토해야!
의원실
2009-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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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들쭉날쭉, 선정기준 검토해야!
1) 05년 이후 위촉된 75명의 비상임위원 중 22명은 2년 임기간 회의 10번도 참석안해! → 반면 일부의원은 42회 참석.
2) 일부위원 2년 임기간 1회 참석했어도 재위촉됨! → 재위촉 후에도 7번만 참석
3) 위원수 80명으로 늘리려는 개정안 재검토해야! → 인원증대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위촉규정 마련해야!
2.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신고 저조, 고위공직자에 대한 점검 필요!
1) 02년이후 지난 8년간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고건수 22건에 불과
2)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신고현황은 하나도 없어
3) 고위공직자 부패정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3. 김영수 소령 사건(국방부 양심선언)을 통해 나타난 권익위 제도적 미비점 보완해야!
1) 04년이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현황 23건 접수
(공무원 13건, 공직유관기관 6건, 민간 4건)
2) 김영수 소령 사건 국방부 권익위에 조사결과 통보 후 해군에서 최종 처분 달리 적용했으나 이런 번복 조치에 대해 현 규정상 권익위가 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3) 조문환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1) 05년 이후 위촉된 75명의 비상임위원 중 22명은 2년 임기간 회의 10번도 참석안해! → 반면 일부의원은 42회 참석.
2) 일부위원 2년 임기간 1회 참석했어도 재위촉됨! → 재위촉 후에도 7번만 참석
3) 위원수 80명으로 늘리려는 개정안 재검토해야! → 인원증대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위촉규정 마련해야!
2.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신고 저조, 고위공직자에 대한 점검 필요!
1) 02년이후 지난 8년간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고건수 22건에 불과
2)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신고현황은 하나도 없어
3) 고위공직자 부패정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3. 김영수 소령 사건(국방부 양심선언)을 통해 나타난 권익위 제도적 미비점 보완해야!
1) 04년이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현황 23건 접수
(공무원 13건, 공직유관기관 6건, 민간 4건)
2) 김영수 소령 사건 국방부 권익위에 조사결과 통보 후 해군에서 최종 처분 달리 적용했으나 이런 번복 조치에 대해 현 규정상 권익위가 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3) 조문환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