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권택기의원]국감언론보도-2
의원실
2009-10-27 00:00:00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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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국민일보>
"용산 제1과제" 총리실 역할은....가이드라인 제시 가능성
정운찬 국무총리는 7일 용산참사 해법과 곤련해 "법으로 할 게 있고, 도덕으로 할 게 있다"며 "(정부)가 직접은 못하지만 (해결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 인사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삼환 목사로부터 "총리가 가장 상처 입은 현장에 가서 좋았다"는 말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라며 말끝을 맺지 못했다.
용산참사 해법을 모색하는 총리실의 입장은 매우 조심스럽다. 보상 문제는 결국 유가족과 재개발조합이 '당사자 간 해결 원칙'에 따라 풀어야 할 문제란 기조를 지키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도 "서울시와 용산구, 조합과 유족을 위해 대화를 독려하는 분위기 조성은 할 수 있지만 중앙 정부로서 직접 개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총리실의 기본 업무가 부처 간 정책 조정인 만큼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할 용산참사와 같은 사안에 대해선 아직 선을 긋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 총리가 지난 추석에 참사 현장을 방문했고, 취임 이전부터 용산 문제 해결을 제1과제로 꼽아왔던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중략>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 100대 과제 중 14번째가 갈등관리이며 기본법 제정과 갈등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약속했다"면서 "그럼에도 총리실에서는 네 번의 조직 개편을 거치며 사회 갈등을 전담하는 정책관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에 대해 "갈등관리는 일상적 업무"라면서 "용산참사와 관련, 여러 부처가 총리 주재 장관회의 및 실장 주재 차관회의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용산 제1과제" 총리실 역할은....가이드라인 제시 가능성
정운찬 국무총리는 7일 용산참사 해법과 곤련해 "법으로 할 게 있고, 도덕으로 할 게 있다"며 "(정부)가 직접은 못하지만 (해결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 인사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삼환 목사로부터 "총리가 가장 상처 입은 현장에 가서 좋았다"는 말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라며 말끝을 맺지 못했다.
용산참사 해법을 모색하는 총리실의 입장은 매우 조심스럽다. 보상 문제는 결국 유가족과 재개발조합이 '당사자 간 해결 원칙'에 따라 풀어야 할 문제란 기조를 지키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도 "서울시와 용산구, 조합과 유족을 위해 대화를 독려하는 분위기 조성은 할 수 있지만 중앙 정부로서 직접 개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총리실의 기본 업무가 부처 간 정책 조정인 만큼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할 용산참사와 같은 사안에 대해선 아직 선을 긋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 총리가 지난 추석에 참사 현장을 방문했고, 취임 이전부터 용산 문제 해결을 제1과제로 꼽아왔던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중략>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 100대 과제 중 14번째가 갈등관리이며 기본법 제정과 갈등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약속했다"면서 "그럼에도 총리실에서는 네 번의 조직 개편을 거치며 사회 갈등을 전담하는 정책관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에 대해 "갈등관리는 일상적 업무"라면서 "용산참사와 관련, 여러 부처가 총리 주재 장관회의 및 실장 주재 차관회의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