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조문환](공정위)연예인 불공정계약 관련 정책자료집 발간
의원실
2009-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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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환 의원, 연예인 불공정계약 관련 정책자료집 발간 )
조문환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은 2009년 10월 20일 “연예인 전속계약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서는 공정위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았다.
이번 자료집에서는 공정위가 “첫번째 음반 발매후”라는 발효시점이 명확하지 못한 계약문구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는 하나,(계약후 3년(성년 등) 또는 5년(미성년 등)이 지나면 자동발효)실제 동방신기의 경우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기간은 10년이었으나, 첫 앨범이 발매되기 직전 계약기간을 13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런 조항의 존속이 과도한 장기계약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8일 국정감사에서 조문환 의원의 지적(정책자료집 참고)에 따라 지난 20일 협회 소속 기획사 모두에 대해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발표를 해 조의원의 개선책 요구에 즉각 반응했고, 조의원은 금일 국감에서도 정책자료집에 제안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문환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은 2009년 10월 20일 “연예인 전속계약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서는 공정위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았다.
이번 자료집에서는 공정위가 “첫번째 음반 발매후”라는 발효시점이 명확하지 못한 계약문구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는 하나,(계약후 3년(성년 등) 또는 5년(미성년 등)이 지나면 자동발효)실제 동방신기의 경우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기간은 10년이었으나, 첫 앨범이 발매되기 직전 계약기간을 13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런 조항의 존속이 과도한 장기계약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8일 국정감사에서 조문환 의원의 지적(정책자료집 참고)에 따라 지난 20일 협회 소속 기획사 모두에 대해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발표를 해 조의원의 개선책 요구에 즉각 반응했고, 조의원은 금일 국감에서도 정책자료집에 제안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