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권택기의원]국감언론보도-17
의원실 2009-10-27 00:00:00 252
<2009.10.14 내일신문>

정권홍보용 들러리 기구 우려

“비정규직·교육격차 해소 등 근본문제 집중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사회통합위원회’가 이르면 이달중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범도 하기 전부터 정권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들러리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위원 위촉제안을 받았지만 고사했다”며 “대통령이 의욕을 보이고 있어 기대는 하지만 과거정권의 경험을 보면 또 하나의 장식품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너무 포괄적이고 원론적이라는 비판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의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회통합위원회 규정안’에 따르면 이 기구의 기능은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소통의 활성화’이다. 계층과 이념, 지역과 세대 등의 갈등해소를 주요기능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용산참사와 세종시, 비정규직 등 지역과 계층간 갈등을 현정부가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당장 발등의 불인 이들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통합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인 목사는 “정치권에 있는 힘 있는 분들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데 비상임 민간인 몇명이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느냐”고 했다.

이미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각종 갈등조정기구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있다. IMF위기 당시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에 따라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는 현정부 들어 사실상 무력화됐다.

<중략>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갈등지수는 OECD 국가중 네 번째로 높아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며 “이명박정부는 출범 때 ‘갈등관리실’을 신설했지만 과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세일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국정운영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포퓰리즘으로 빠져서는 안되고 다음 정권에서도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나 교육문제 등 근본적 현안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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