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수식품위-김우남의원] 산림청&산림조합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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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국회의원- 산림청&산림조합 국정감사>
[보도자료 요지]
1. 산사태 예보, 산림청장에게 발령권 이관해야
- 지자체 산사태 발령률 46.5%에 그쳐, 재난 대비 무감각
- 2006년, 2009년 실제 산사태 발생 때, 7건이나 발령 안 해
2. 해외조림사업 융자금 관리 허술
- 융자취급은 산림조합중앙회, 사후관리는 산림청으로 이원화
- 융자이후 실태파악 허술, 2005년 2007년 융자 조림 실적 없어
3.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검토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 예산 100%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대비 할 때, 유지할 명분 없어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에 긍정적 검토 답변
4. ‘국립자연휴양림’ 응급 및 안전사고 사각지대
- 35개 국립자연휴양림에 전문 응급인력 단 1명!
- 8분 이내 긴급구호차량 도착 가능 한 휴양림 단 4곳!
5. 외국인 소유산지 해마다 증가! 2008년 현재 여의도 9.6배 소유
- 외국인 산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38% 증가
- 외국인 산지 이용 실태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해
6. 턱없이 부족한 임도! 권고 밀도 8.5m/ha의 30%인 평균 2.57에 불과
-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민유임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 제주도 민유임도 1.48m/ha로 전국 최하위, 국유임도 2.17m/ha 불과
7. 제주도 산불조심기간 동안 무방비로 방치! 2009년 헬기 8일 배치
- 제주 헬기 운영일 수 2007년 36일, 2008년 27일로 해마다 감소
- 제주 간이 계류장 10월 완공에도 불구, 구체적 운영일 수는 검토조차 안해
8. 세계자연문화유산 지정 ‘곶자왈’ 국유매입 2010년 완료 검토
- 유네스코가 권고한 250ha 중 올해 92ha 국유매입 완료
- 세계자연문화유산 보존 차원에서 2010년까지 매입 완료 검토
9. 북제주군(행정개편 이전 지명) 바이오매스타운 도입 가능성 높아
- 舊북제주군 산림바이오매스 추정 생산량 연간 40만G㎈
- ‘2010년 목재펠릿 생산시설 북제주군 유치 긍정적 검토 하겠다’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