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수식품위-김우남의원]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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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 보도자료 요지
1. 쇠고기 검역,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MB 정부
- 중대한 식품안전위해 25회 중 단 2회만 검사강화
- 식품안전 위해 2회 이상 위반 5개 업체 중 단 1업체만 작업장 중단조치
2. 유명무실한 미국 파견 검역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나...
3.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이후 냉동 내장 23톤 수입
- 당국, 기본적인 해동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4. 농민죽이고 국가식량안보 위협하는 TRQ 콩 증량대책 의혹투성이
- 기획재정부 ‘MB 52개품목 물가관리 시한 연말로 만료돼 공식폐기’에도
- 농식품부 2009년 TRQ 콩 증량 정책 유지
- 정부의 TRQ 콩 대규모 증량으로 농민들만 희생당하는 꼴
5.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덩어리 수입축산물
- 발암물질 발견된 수입축산물 238톤 시중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
6.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道인가 제주島인가?
도서(島嶼)지역에 지원하는 농수축산물 해상물류비 제주만 예외!
- MB공약사항인 감귤 해상물류비 조차 지원 고려 조차 안해
- 법 통과 후 지원실적은커녕 예산반영도 전혀 안 해, 입법권 침해 논란
7.농작물재해보험도 지역차별하나! 감귤·콩 등 밭작물 홀대
- 보험료 국고지원 벼에는 75%하면서 감귤·콩 등에는 50%이 고작
8.국방부에서는 해군, 농식품부에서는 수산물 홀대
- 양식재해보험 가입율 13.5%로 저조, 농작물재해보험 수준으로 지원 높여야
9.마사진흥을 위한 마사특별적립금 사용 확대해야
- 마사특별적립금 농식품부장관 주머닛돈으로 전락
- 마사진흥에는 13%만 지원, 그나마 6억 3천만 원도 불용 처리
10.다이옥신 섭취 총량규제 도입 절실!
- 수산물 다이옥신 잔류농도 연도별 편차 커,
- 허용기준치 이상인 식품에 대한 섭취 기준 마련해야.
11.식량안보 위협하는 4대강 사업
- 4대강 사업으로 하천부지 內 경작지 10,550만㎡ 사라질 위기
- 보 건설 및 저수지 둑높임사업으로 인한 침수지역까지 포함하면
- 훨씬 많은 농지 감소 예상
12.4대강 사업으로 예상되는 농업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어
- 4대강 사업이 주변 농경지에 끼칠
-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노력 全無
13.면세유 부정유통량 최근 3년간 11,369㎘
- 면세유 부정유통 79%가 경유
- 면세유류구입카드 양도를 통한 부정유통 60% 차지
14.대형유통업체 농수축산물 PB사업 지역농가에 독
- 산지브랜드(NB) 무력화 시키고 저가 납품 강요
- 산지브랜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해야
15.국토해양부의 수산환경부문,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16.조류 인플루엔자 대응기관 및 돼지·닭·오리 농장 관련 종사자 신종플루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