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수식품위-김우남의원]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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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요지
1. 쌀 조기관세화!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확보 문제없나
개도국 지위 상실할 경우 국내 농업 존폐 위기, 국가안보까지 위협
관세화 유예는 개도국에만 적용되는 UR협상 부속서 5B에 의한 것
2. 돼지·닭·오리 농장 관련 종사자 신종플루 백신 접종 우선 접종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 변형, 人獸간 전염 예방 위해선 반드시 접종해야
2006년 질병관리본부 대응보고서에도 나와 있어
3. 다이옥신 섭취 총량규제 도입 절실!
수산물 다이옥신 잔류농도 연도별 편차 커,
허용기준치 이상인 식품에 대한 섭취 기준 마련해야.
4. 농가부채 비율이 줄고 있다?
재고자산 대비 부채율은 줄고 당좌자산 대비 부채율은 증가
환금성 자산 부족으로 부채상환능력은 오히려 악화
5. 식량안보 위협하는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으로 하천부지 內 경작지 10,550만㎡ 사라질 위기
보 건설 및 저수지 둑높임사업으로 인한 침수지역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농지 감소 예상
6. 대형유통업체 농수축산물 PB사업 지역농가에 독
산지브랜드(NB) 무력화 시키고 저가 납품 강요
산지브랜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해야
7. 국토해양부의 수산환경부문,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8. 마사특별적립금 256억 중 제주도에는 3천 5백 지원
마사특별적립금 농식품부장관 주머닛돈으로 전락
마사진흥에는 13%만 지원, 그나마 6억 3천만 원도 불용 처리
9. 한일 EEZ 입어조건 제주갈치연승어선 등 어민 요구 지켜져야
2010년 입어조건 협상에서 항적기록이 곧 조업권인 만큼
우리 어선의 선의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10. 아직도 배고픈 조건불리직불제....
2010년부터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기로 한 조건불리직불제, 향후 해결해야 될 과제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