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 김선동 의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전담학생수 최고 3,021명에서 최소 443명까지...
학부모와 학생들의 치솟는 영어열기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율은 ‘07(48.06%)에서 ’08(49.36%), ‘09년(65.46%)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증가율 또한 전년도 대비 2008년 2.70%p에서 2009년 32.61%p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표-1참고]

지난 2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7~2009학년도 시도 교육청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도교육청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율은
제주(100%), 충남(90.39%), 경기(87.13%), 부산(82.68%)순으로 높았고,
평균(65.46%)보다 떨어지는 곳은, 광주(63.95%), 전북(63.59%), 경남(55.37%), 특히, 40% 이하인 곳은 경북(24.61%), 대구(30.77%), 전남(38.42%), 충북(4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제주교육청에 비해 1/4 수준에 불가했다.[표-2참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시도교육청별 배치율이 양적인 측면이라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1인당 학생수 비율은 영어교육의 질적측면을 볼 수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시도교육청별 1인당 학생수 비율은,
제주(443명), 충남(458명), 부산(487명), 강원(575명)순으로 나타났고,
대구(3,021명), 광주(2,000명), 충북(1,957명), 대전(1,551명)순으로 나타났다. [표-3참고]

무려 3,021명의 학생을 맡고 있는 대구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443명을 맡고 있는 제주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비해 무려 6.82배나 신경 쓸 학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의 질 담보하지 못한다.

또한, 1인당 맡은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도 업무과중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무단결근, 귀국 등으로 이어져 문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될 수도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부재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가르치는 영어를 즐거워하는 학생들에게 또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초등학교 전임 교원의 경우, 1인당 학생수가 19.8명인데 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경우, 1인당 학생수가 최고 3,021명에서 최소 443명이다"고 지적하며,

"초중등 학생 및 교사의 영어의사소통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하게 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제도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1인당 학생수를 근거로 수급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통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부담경감과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역설했다.

김선동 의원실은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1인당 학생수와 학교당 배치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았다.

1인당 학생수의 비율은 낮으면서, 학교배치율도 높은 교육청은 제주, 충남, 부산, 강원, 서울 교육청 정도로 학교당 배치율도 높으며 1인당 학생 수 또한 낮았다. 반면, 1인당 학생수의 비율은 높으면서, 학교배치율은 높은 시도교육청은
경기, 울산, 인천, 대전, 충북, 광주, 대구교육청이 있었다.[표-4참고]

특히, 경기교육청의 경우, 학교당 배치율은 3위인데 반해, 1인당 학생수는
16개 교육청 중 8번째에 그치고 있으며, 울산교육청의 경우, 학교당 배치율은 5위인데 반해, 1인당 학생수는 10번째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보조교사 배치라기보다 학교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처사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전남, 전북의 경우는 1인당 학생수는 낮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더 많은 학교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학교당 배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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