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유정복의원]10.12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1-02 00:00:00
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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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도로공사 공기업 선진화 하위직만 죽는다.
- 도공 조직개편 3급이상 고위직은 그대로 4급이하 하위직만 싹둑
- 구시대적 서열위주의 2급 갑·을 직급체계는 여전히 유지
❏ 고속도 휴게소 10곳 중 1개 도공 퇴직자 차지
- 전 본부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도산업, 13개 휴게소 및 11개 주유소 잠정운영
- 입찰휴게소 3개 입찰 주유소 11개도 운영 중
❏ 도공 희망퇴직 영업소장도 모자라 쓰리잡?
- 도공 영업소장 하면서 휴게소 2곳에서 이사로 근무
- 외주영업소 공개입찰 낙찰자 85%가 도공 희망퇴직자 출신
❏ 작년 하이패스 미납차량 176만건 달해
-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발생도 25.6억원, 올해 들어 징수율 62%대로 급감.
- 하이패스 규정속도 30㎞ 지키는 차량은 16.2%에 불과
❏ 도로공사 소음민원·분쟁 지난 5년간 총 508건 발생
- 소음민원 해결에 소극적... 5년간 관련소송 발생사례도 16건에 달해
❏ 도로공사 공기업 선진화 하위직만 죽는다.
- 도공 조직개편 3급이상 고위직은 그대로 4급이하 하위직만 싹둑
- 구시대적 서열위주의 2급 갑·을 직급체계는 여전히 유지
❏ 고속도 휴게소 10곳 중 1개 도공 퇴직자 차지
- 전 본부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도산업, 13개 휴게소 및 11개 주유소 잠정운영
- 입찰휴게소 3개 입찰 주유소 11개도 운영 중
❏ 도공 희망퇴직 영업소장도 모자라 쓰리잡?
- 도공 영업소장 하면서 휴게소 2곳에서 이사로 근무
- 외주영업소 공개입찰 낙찰자 85%가 도공 희망퇴직자 출신
❏ 작년 하이패스 미납차량 176만건 달해
-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발생도 25.6억원, 올해 들어 징수율 62%대로 급감.
- 하이패스 규정속도 30㎞ 지키는 차량은 16.2%에 불과
❏ 도로공사 소음민원·분쟁 지난 5년간 총 508건 발생
- 소음민원 해결에 소극적... 5년간 관련소송 발생사례도 16건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