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하균]동방예의지국은 옛말! 늘어만 가는 노인학대
의원실
2010-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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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예의지국은 옛말! 늘어만 가는 노인학대
- 노인학대 상담건수 4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증가, 실제 노인학대로 판명된 신고건수도 매년 증가 -
노인학대 상담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건수도 갈수록 증가하여 더 이상 노인학대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하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이 보건복지부에게 요구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2005년 13,836건에서 2009년 46,855건으로 불과 4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접수 후 실제 노인학대로 판명된 신고건수도 2005년 2,038건에서 2009년 2,67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2010년 들어서도 7월말 현재 1,738건이 보고되고 있어서, 올해도 작년에 비해 훨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각종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2,674건 중 정서적 학대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331건, 신체적 학대 115건, 경제적 학대 99건의 순이었으며, 중복이 1,512건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절반 이상이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행위자는 아들 51.1, 딸 11.3, 며느리 9.6, 배우자 9.2의 순이었으며, 자녀세대(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상담건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사건에 한해서만 집계되었기 때문에, 경찰청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나, 학대를 받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식을 감싸주기만 하는 노인의 경우도 감안한다면, 실제 노인학대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하균 의원은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상담사례가 나날이 늘어만 가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하며,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대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첨부] 참고자료 <표1> 노인학대 건수
<표2> 노인학대 유형
<표3> 학대행위자 현황
<표4> 연도별 노인학대 상담건수
※ 참고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노인학대 상담건수 4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증가, 실제 노인학대로 판명된 신고건수도 매년 증가 -
노인학대 상담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건수도 갈수록 증가하여 더 이상 노인학대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하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이 보건복지부에게 요구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2005년 13,836건에서 2009년 46,855건으로 불과 4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접수 후 실제 노인학대로 판명된 신고건수도 2005년 2,038건에서 2009년 2,67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2010년 들어서도 7월말 현재 1,738건이 보고되고 있어서, 올해도 작년에 비해 훨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각종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2,674건 중 정서적 학대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331건, 신체적 학대 115건, 경제적 학대 99건의 순이었으며, 중복이 1,512건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절반 이상이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행위자는 아들 51.1, 딸 11.3, 며느리 9.6, 배우자 9.2의 순이었으며, 자녀세대(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상담건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사건에 한해서만 집계되었기 때문에, 경찰청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나, 학대를 받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식을 감싸주기만 하는 노인의 경우도 감안한다면, 실제 노인학대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하균 의원은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상담사례가 나날이 늘어만 가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하며,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대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첨부] 참고자료 <표1> 노인학대 건수
<표2> 노인학대 유형
<표3> 학대행위자 현황
<표4> 연도별 노인학대 상담건수
※ 참고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