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 의원-보도자료]항공사 직원 밀수 24배 급증
의원실
2010-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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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항공사 직원의 밀수가 전년대비 24배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져 실효성 있는 정부의 밀수 근절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감자료로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 직원 관세법 위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적발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Ⅰ~Ⅴ).
(I) 우선 항공사 직원 밀수 적발현황을 보면, 2008년 25건에서 2009년 3건으로 감소했으나, 2010년 6월 75건으로 전년대비 24배나 증가했다.
(Ⅱ) 적발된 총금액 현황을 보면, 2008년 26,508,618원에서 2009년 8,503,810원으로 감소했으나, 2010년 6월 40,489,493원으로 3년 사이 무려 53나 증가했다.
(Ⅲ) 품목별로 살펴보면, 3년간 가방밀수가 35,641,003원(47.2)으로 가장 많았고, 시계 10,189,690원(13.5), 화장품 7,128,705원(9.4)순으로 나타났다.
(Ⅳ) 내·외국인 항공사 직원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항공사 직원 적발은 2008년 17건에서 2010년 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내국인 항공사 직원 적발은 2008년 8건에서 2010년 74건으로 3년 사이 8배나 증가했다.
(Ⅴ) 항공사 직원의 밀수 적발시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6건에 대해 불구속 고발을 했을 뿐, 대부분 통고처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와 관련해 오제세의원은 “밀수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아 올해 항공사 직원들이 다수 적발된 사태가 벌어졌다”며 ”밀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도록 관세청이 책임감을 갖고 관세행정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의원은 “항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밀수에 대한 의식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항공사 직원의 통관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감자료로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 직원 관세법 위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적발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Ⅰ~Ⅴ).
(I) 우선 항공사 직원 밀수 적발현황을 보면, 2008년 25건에서 2009년 3건으로 감소했으나, 2010년 6월 75건으로 전년대비 24배나 증가했다.
(Ⅱ) 적발된 총금액 현황을 보면, 2008년 26,508,618원에서 2009년 8,503,810원으로 감소했으나, 2010년 6월 40,489,493원으로 3년 사이 무려 53나 증가했다.
(Ⅲ) 품목별로 살펴보면, 3년간 가방밀수가 35,641,003원(47.2)으로 가장 많았고, 시계 10,189,690원(13.5), 화장품 7,128,705원(9.4)순으로 나타났다.
(Ⅳ) 내·외국인 항공사 직원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항공사 직원 적발은 2008년 17건에서 2010년 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내국인 항공사 직원 적발은 2008년 8건에서 2010년 74건으로 3년 사이 8배나 증가했다.
(Ⅴ) 항공사 직원의 밀수 적발시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6건에 대해 불구속 고발을 했을 뿐, 대부분 통고처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와 관련해 오제세의원은 “밀수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아 올해 항공사 직원들이 다수 적발된 사태가 벌어졌다”며 ”밀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도록 관세청이 책임감을 갖고 관세행정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의원은 “항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밀수에 대한 의식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항공사 직원의 통관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