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우남의원]어업에 대한 불합리한 직불금 차별, 시정돼야...
의원실
2010-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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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김우남 의원, 어가단위 소득안정제 직불제 추진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ㅁ어업 경영체에게만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명백한 차별행위
ㅁ어업 또한 개방 확대에 따른 수산물 가격하락, 유류비 등 생산비용의 갑작스런 상승,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어가경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소득안정장치가 반드시 필요
ㅁ어업 경영체에게만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명백한 차별행위
ㅁ어업 또한 개방 확대에 따른 수산물 가격하락, 유류비 등 생산비용의 갑작스런 상승,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어가경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소득안정장치가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