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우남의원]4.3관련 김우남, 강창일, 김재윤 보도자료
❐ 이명박 대통령은 4.3흔들기의 종결을 선언해야 한다.

- 대통령은 4.3 추모기념일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대통령은 4.3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 대통령은 4.3위령제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4.3 62주년이 다가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제주도민은 4.3에 대한 논의조차 금기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했다. 다행히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들이 4.3특별법 제정 및 4.3진상보고서 채택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 계속되어 온 정부와 한나라당의 4.3 흔들기는 아직도 채 아물지 않은 4.3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다.

이제 최소한 4.3위원회의 폐지와 축소시도, 4·3을 ‘반란과 폭동’으로 규정하며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는 국방부의 색깔론 공세, 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의 4·3부분을 삭제하려는 움직임 등, 정부와 한나라당의 4.3 왜곡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이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집권을 하더라도 4·3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던 대선 공약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때다.

우선, 대통령이 4.3왜곡에 대한 모든 추진 정책의 중단을 지시하는‘4.3흔들기 종결선언’으로 4.3정책에 대한 제주도민 불신을 해소하고 이념적·정치적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4.3 62주년을 맞이해 대통령이 직접 4.3 추모기념일 제정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4.3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형식적 서면심사 이외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4.3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조속한 추가심사·결정과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4.3위령제에 참석해 4.3문제 해결의 의지를 몸소 보여줌으로써 4.3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0년 3월 30일

국회의원 김우남·강창일·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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