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우남의원]한나라당 4.3특별법개악시도규탄
한나라당과 정부에 촉구한다.

오늘 상정된 4.3 특볍법 개정안의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끝을 모르는 4.3 흔들기 시도를 중단하고 4.3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라는 제주도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

우선, 4.3위원회의 기존 성과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중단돼 있는 4.3위원회를 정상화 시켜 희생자 및 유족의 조속한 추가심사와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의 추진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 한라당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이 아니라 제주지역 의원 등 8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추모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의 상임위 상정과 국회통과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15일

국회의원 김우남·강창일·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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