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우남의원]4대강 홍보위해 저수지둑높임사업 예산사용
의원실
2010-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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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4대강 홍보 위해
저수지 둑 높이기 예산 불법적 사용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비’를 ‘4대강 살리기 및 금수강촌사업 홍보’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 중 12억원을 ‘4대강 살리기 및 금수강촌사업’ 홍보에 사용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는 국회에 2009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노후화로 인해 붕괴위험이 높은 저수지의 둑을 높이고 일자리까지 창출 하겠다’며 예산 승인을 요구했었다.
또한 첨부된 예산 설명서에는 현장조사(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환경성 검토, 시행계획 수립, 인가 및 착공 용도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었다.
이처럼 예산을 홍보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설명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살리기나 금수강촌은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홍보와 관계없는 ‘4대강 살리기 및 금수강촌사업’ 의 홍보를 위해 신문·방송·KTX내부·버스 등에 지면 및 동영상 광고를 실었고, 심지어 각종 홍보전시관에서 영화표 지급 이벤트를 벌이는 등 선심성 홍보까지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고 본래의 목적 및 용도를 크게 빗겨간 부당한 예산집행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저수지 둑 높이기 예산 불법적 사용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비’를 ‘4대강 살리기 및 금수강촌사업 홍보’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 중 12억원을 ‘4대강 살리기 및 금수강촌사업’ 홍보에 사용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는 국회에 2009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노후화로 인해 붕괴위험이 높은 저수지의 둑을 높이고 일자리까지 창출 하겠다’며 예산 승인을 요구했었다.
또한 첨부된 예산 설명서에는 현장조사(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환경성 검토, 시행계획 수립, 인가 및 착공 용도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었다.
이처럼 예산을 홍보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설명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살리기나 금수강촌은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홍보와 관계없는 ‘4대강 살리기 및 금수강촌사업’ 의 홍보를 위해 신문·방송·KTX내부·버스 등에 지면 및 동영상 광고를 실었고, 심지어 각종 홍보전시관에서 영화표 지급 이벤트를 벌이는 등 선심성 홍보까지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고 본래의 목적 및 용도를 크게 빗겨간 부당한 예산집행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