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우남의원]'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실 2010-09-07 00:00:00 57
❐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없는 농어촌,
특단의 국가지원책 마련돼야.

- 김우남 의원, 농어촌지역의 분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없어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분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은 2일, 국가가 출산·양육을 위한 의료기관 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모자보건 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첨부파일
‘모자보건법+개정안’+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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